Korea:Debating the Adultery Law · Global Voices
Hyejin Kim

What do you think about ‘adultery’? Is it a world used to justify marriage and maintain the marriage system in society? In Korea, adultery is illegal. Debates are now raging over whether the law should be repealed.
A blogger (non-Korean) summarizes the appeal against the adultery law and the real situation behind this law.
In yet another attempt to try and overturn the “adultery law” in Korea, a Judge has filed an appeal to the top court saying that it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He cites human nature and the right to choose sex partners.
He is quoted as saying: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cludes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and with whom, where and when to do so. Transforming adultery into a criminal offens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I personally agree that individuals should have the freedom to pursue happiness as they perceive it. Sex is a natural human desire and it is baseless to restrict it by law.
Moreover, the current law doesn’t consider a love affair to be an offense if there is no sexual intercourse.”
It may interest you to know in Korea, one can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two-years behind bars for having sex outside marriage. However, I don't think it has made much impact on the sex life of Koreans.
As this news report informs you, according to Time magazine, about 65 percent of Korean married men had dated other women after they married and 41 percent of women had dated other men.
In a survey on 3,857 adults nationwide on adultery issues by a local weekly magazine, 42 percent of married men said that they had dated other women and 20 percent of women had dated other men. Also, nearly 68 percent of men and 12 percent of women said they had sex out of marriage.
The court had rejected three previous appeals against the adultery law made in 1990, 1993 and 2000. So this is the fourth attempt…lets see whether it works!
Meanwhile, if you are a subscriber, this article in The Economist, will give you more info on sex in Korea.
There are aggressive opinions against keeping the adultery law.
하나만 물을께. 이거 조만간 없어질꺼다.
이번에 없어질꺼야. 아님 기회봐서 담번에 없어지던지..
세계 주요선진국들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 대만, 중국, 하다못해 북한까지도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은 없다. 내가 알기로는 우간다에도 없다.
아프리카 몇몇 부족국가나 이슬람국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바람피우고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는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양육권박탈 등의 제재조치로
해결함이 합리적이고 문명적이라는거다. 바람피웠다고 감옥에 보내는것이
지은 죄에 비해서 야만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수있을거다.
Committing adultery and deceiving one’s partner are morally wrong. In order to restrain it, it is reasonable and cultiv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o let them pay compensation and take child custody.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sending someone to prison because of an affair could be more barbarian…
Not a few bloggers question the meaning of the adultery law.
법이 무서워 간통하지 않는 세상은 이미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거겠지.
간통죄로 형을 받는 사람은 전체 소송건의 6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도 사실을 확실히 잡아 낼 순 있지만 증거를 잡아내는 것은 (이불 속 사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간통죄의 존재만으로도 가정을 지키는데 효과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허울좋은 껍데기 뿐인 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틈을 타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채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설사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더라도 한 때 사랑했던 사람이 타인과 관계하는 장면을
집요하게 적발해내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굴하게 느껴진다.
상대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일로 인해 본인의 상처가 더 커지진 않을까?…
간통죄가 가정을 지켜주는 최후의 통첩이라 단정짓고
그것 아니면 모두가 외도를 일삼을 것 처럼 말하기 전에
그 법이 있으므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면 참 좋겠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있는데
동거, 섹스, 연애, 결혼, 이혼 등을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도 오래전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다.
자식이 생긴다면 성교육 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태어나요-식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니라
사랑과 섹스와 결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말이지..
I think that the existence of adultery affects keeping the family.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know that adultery is merely a law and commit adultery, seizing the opportunity without any guilty. How about that?
Even though they would like to sue their partners for adultery, it seems that it is pathetic that they stubbornly disclose the scene of intercourse of the partner that they had loved before. Would this make more pain to themselves?…
Before saying that adultery is the ultimatum in order to keep the family and, without it, everyone will have affairs, we should think over whether the law will cause more various problems.
The world is changing and people are changing, but we still have not gotten rid of old perspectives toward cohabitation, sex, dating, marriage, and divorce.
If I have children later, I should teach sex education first. Not like the superficial education –how the baby is born, it is necessary to let them know what love, sex, and marriage are. For that, I should be the model first…
Other bloggers attempt to link the preservance of the law to traditional sex morality and compare other countries’ cases.
…즉, 간통을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가. 일부일처, 부부친자 중심의 가족제도의 보호
나. 순수한 혈통의 보전
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도덕 내지 성적 성실의무 즉, 정절 내지 정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연 간통죄가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에 관한 문제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전통적 성도덕이라는 것이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성도덕이 부부간 1인과의 성생활의 확고한 유지라고 한다면, 아직 미혼인 자의 성도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형법은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통적 성도덕은 미혼자의 순결 역시 기혼자의 순결에 못지 않게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도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과 달리 남자에 대해서는 축첩, 정실과 후실 등 그다지 엄격하지 아니한 성도덕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전통적 성도덕의 보호라는 간통죄 유지 이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으로서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간통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나라에서도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면 바로 간통을 하기 위해 팬티를 벗어버릴 사람들이다.  간통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성도덕이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정권의 수립시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형법전에서는 간통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주에서 이를 처벌하고 ㅇㅆ으나, 미국의 간통관련 처벌을 보면,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전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주거침입의 일종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직 우리에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1947년 폐지 당시 한 일본 학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은 항상 일반화된 대중의 법감정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의 범감정과 상식을 앞서 선도할 의무도 법은 가지고 있다.”
If our traditional sex morality is to keep the family system, to punish adultery doesn’t help at all. If traditional sex morality means to keep the sex life between wife and husband, it isn’t fair because we don’t mention the sex morality of non-married people legally. Traditional sex morality includes the purity of non-married people as well as married people. While we emphasize strict sex morality toward women, men don’t keep the same perspective, such as having first and second wives. Therefore to keep adultery based on traditional sex morality doesn’t make sense at all….
Wrong behavior will be criticized as wrong behavior. Getting rid of the law will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adultery. It is true to observe other countries that abolished adultery laws. People who insist on keeping this law would tend to take their underpants off as soon as adultery is not going to be a crime. If people think it is wrong behavior, they don’t commit it no matter it is a crime or not. It is healthy sex morality.
In the case of Japan, they abolished it in 1947. Most Communist countries abolished it when they established a Communist government. In the case of U.S.A., there is no law of adultery and some states have it. But looking into the regulations, if the person has an affair in the partner’s residence, it is punished as housebreaking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artner would not allow the activity.
There are arguments that it is too early to abolish the law and we should wait a little bit longer. About these arguments, I would like to quote a Japanese scholar who agreed with abolishing the adultery law in 1947.
“Law doesn’t have to follow what mass public think. If it is necessary, the law has the duty to lead the mass public beyond their sense toward the law.”
There are also cynical male bloggers who comment on this issue as men vs women.
내가 제일 웃기게 본게 바로 여성단체들의 입장 변화… 간통죄폐지를 결사반대한 애들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찬성쪽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꽤 보이거든. 왜 그럴거 같애? 사회가 바뀌면 법도 바뀐다. 20년전의 법으로 지금을 다스릴 수는 없다. 지금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사람들 중 남녀의 과실 비율이 얼마일거 같은가. 51:49라네. 반반이라 말이삼. 5년전만해도 8:2였다네…
How about this evolutionary theory?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TV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아내의 가족들은 남편에게 하나같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켜본 봐로도 신기할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은 딱히 어느 한쪽을 닮았는지 표현하는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아내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자식에 대한 헌신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새로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지어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은연중에 영향을 받는 다는 한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