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orth Korea cancels all contracts with South Korea at the Kaesong Joint Industrial Complex · Global Voices
Hyejin Kim

North Korea cancels all contracts with South Korea at the Kaesong Joint Industrial Complex.
There are several posts about this news.
1:
[…]북한이 계약서 알기를 휴지조각정도로 알고 있으니 그들과 신용이란게 생길 수 없죠. 신용이 장사의 기본이란건 누구나 알거라 봅니다. 아고라 바보들은 경제적인 비판이 들어오면 항상 개성공단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북한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약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왜곡된 자본주의의 맛이란 거의 양아치들의 삥뜯기나 다를바 없겠져. 또다른 바보들은 개성공단 폐쇄하면 북한이랑 관계 경색되어서 전쟁날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망상환자라고 봐야 할겁니다. 북한도 아는것중 하나가 남한쳐들어가면 자기들이 지구상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될겁니다. 그리고 아고라 바보들은 MB 가 석고대죄한거 처럼 말할겁니다. 개성공단 폐쇄되면 물론 당분간 남북관계 냉냉할겁니다. 한집에 사는 식구끼리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식적인 집안이져 ㅡㅡ;;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약서 알기를 휴지조각쯤으로 아는 북한이라는 어린이에게 자본주의 교육시키는 남한입장에서 가끔은 매도 들어야 할겁니다.
2:
개성공단 남북 합작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의 짝사랑에서 시작된 잘못된 태동이었다  금강산관광 개성관광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수없이 베풀었다 도움뒤에 따라오는것이 동족으로서의 화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들은 도와주고 뒤돌아가는 우리의 뒤통수에 항상 총구를 겨누어왔고 그행태는 지금도 변함이없다 동족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의도는 당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것이지마는 북한의김정일은 이를 역이용하고 군비를 팽창하는데만 혈안이되고 인민들에겐 혜택을 주지않고있다. 잘못된태동을 반성하며 기업들의 존폐기로의 문제가있겠으나 정부에서 좋은방안을 강구해서 개성에서 철수해야할것이다.
3:
북한이 “6.15를 부정하는 자에게 6.15혜택을 줄수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나가도 좋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00년 6.15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지키면 된다는 투로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우회적 파기선언”을 했다. 대북강경책!!이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그리고 극우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양정권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확정짓고 “10년간 퍼주기해서 그 돈으로 미사일 만들었다” “인민을 굶겨가며 그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고 공격해 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성립후에 그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이제 “더이상 퍼주는 방식의 대북정책은 없으며”,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기롭게 말했으나…….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새로운 질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도로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의 결과로 공단이 생기고, 이를 위해 군사시설도 영향을 미쳤고, 싼임금으로 생산활동을 할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그 선언을 “지켜야할 협약”에서 ‘제외'시켜버렸으므로, 합의결과에 따른 공단운영과 임금조건 등 여러특혜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간단명료한 논리다.[…]
한쪽에서는 경제영토가 개성과 금강산까지 넓어진 것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우리가 퍼준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최전방 군사지역인 이들 지역에서 북한군이 이동했을 테니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더이상 풀리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을 것이고, 철수하거나 이동했던 군사력은 다시 더 남쪽인 이들지역으로 이동할수도 있다. […]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Blue House, and extreme ultrarightists have been criticizing North Korean poli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ances, “they have dug money out to North Korea for 10 years and North Korea made missiles with that,” “North Korea made nuclear weapons with the money while people there have been dying to starvation.” Based on those argument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re is not going be a North Korean policy to dig out our things to them,” “We need a new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now after the strong attitude of North Korea, it seems that the new order has been led by North Korea.
After the 6.15 Joint Declaration, factories have made, it has also influenced weapon facilities, and cheap labor fee could be possible in Kaesong. But the Lee Government “excluded” the declaration from “agreements we have to follow” and therefore North Korea insisted that conditions of management and of salaries and benefits that North Korea has given to South Korea based on the negotiation of the 6.15 Joint Declaration should be canceled. That’s a simple logic.[…]
Some people say that we had more economic land because we obtained Kaesong and Mt. Keumkang. Therefore we just didn’t dig our things out of North Korea and actually we obtained more benefits. And it is right that due to this North Korean soldiers left from the forefront. If the nego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gar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not going well, those soldiers who left the forefront might come back south.[…]
4:
[…]북측은 남측 기업에게 개성공단의 광활한 토지를 장기 저임대료로 임대해 주었고, 임대료를 5년 간 유예해주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이는 6.15공동선언과 <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적 대원칙과 남북통일을 위한 북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쪽과 언론에서는 적반하장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퍼주기'라 하고 북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개성지역을 개방한 것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일삼았다. 이런 적반하장의 주장을 들으면서도 북측에서 그 동안 개성공단을 지속시켜 왔던 것은 <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의와 ‘통일 기반'을 위해서 남측의 악의적인 왜곡선전까지 감내해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맹박정부 들어서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