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 Media Laws and Contining Debates · Global Voices
Hyejin Kim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hange media laws and has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journalists,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and citizens.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used his authority to submit bills to the floor and start public advertisements for it. Netizens are analyzing how those new revisions that the government tries to make will affect public opinion and share pro and con arguments towards these upcoming laws.
A blogger shows what the bills say and introduces pro- and con-arguments.
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요즘 대한민국이 갑론을박 말이 많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신문・방송 겸영 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보도 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 개정 찬성측
￼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기업의 보도방송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It is a global tendency.
This can actively help to reach global marke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media business, we need capital from big
enterprises.
The largest share for ground-wave broadcasting is limited to 20 percent. Therefore, big
enterprises can’t affect broadcasting so much.
If we strengthen evaluation systems before and after, fairness will be maintained.
The current broadcasting system still follows media systems that the Chun Doo Hwan
government made in order to control media.
Of OECD countries, Korea is the only one prohibiting big enterprises from entering
broadcasting fields.
￼ 개정 반대측
￼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다.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Dual business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s not a global trend.
It is true that OECD countries allow dual businesses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but
have various controls in order to prevent media monopoly. Japan is the only country that
doesn’t have any control of dual management.
We shouldn’t look at functions of media that should have fairness as economic logics.
If newspapers, such as Chosun, JoongAng, and DongA, occupy broadcasting companies,
diversities of public opinions can be breached.
If each shareholder of the three occupies 20 percent of shares, it will be the majority.
Big enterprises already stepped in cable channels. Ground wave broadcasting doesn’t have to
be affected.
It will caus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can control media.
Here is another post:
신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에서 7년으로 연장,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 미디어법의 찬반 논쟁이 심한데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주장은 몇몇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고 찬성하는 입장의 주된 내용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garding revision of broadcasting regulations, there are new regulations that big companies can own satellite broadcasting, broadcasting business permission will be extended from five to seven years, penalty of violating broadcasting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direct and virtual advertisements will be included into broadcasting advertisements. At present, there are big pro- and con- arguments for these media regulations. The party against it says if newspaper companies that occupy 70 percent of this market manage broadcasting, they will monopolize public opinion. The party for the new regulations says because there are already many newspapers, broadcasters, internet portals, and internet TV, newspaper companies and big enterprises can’t monopolize public opinion.
New campaigns of the government for this new laws are also mentioned by some bloggers.
몇일전 지하철을 타고 퇴근 하는 길이었습니다. 멍때리고 있다 생각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일 잘 보이는 출입문 눈 높이에 미디어법이 생기면 2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하더군요. 모델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대학생 모델들 이었습니다. 달랑 “일자리 20,000개 창출” 이 멘트만 있던데 어떻게 해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어떤곳에 어떻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인지? 누가 어떤 일자리에 갈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더군요.. 생각없이 봤을때 아~~나라에서 청년 백수, 20~30대 퇴직자에게 일자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이란걸 만드는 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이걸 보고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넘어 가는 가는 분들이  많겠지요.
Mostly they are sarcastic about this campaign due to its abstract contents.
음…음…으음….미디어법은 여러분의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렇겠지..인터넷,미디어 감시자라는 이름의 알바를.. […]
Some are not happy about how those new media laws are trying to be revised and suggest what its procedure should be.
[…]정말로 언론 개혁이나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사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자신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제도화된 권력은 그것을 충실히 입법화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