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orse and Worse –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Global Voices
Hyejin Kim

North Korea announced that South Korea’s attitude might cause confrontation between them and suggested  a possible conflict [EN]. It leads to anxieties and concern in South Korea. Since the Sunshine Policy started, relations have seemed better and the two Koreas even started economic cooperation. The other direction o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North Korea policy has changed many things for one year. Netizens ask what l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make the public announcement.
[…]북한군 대변인이 TV에 나와 성명을 읽은 것은 지난 99년 서해대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성명서가 미국의 정권 교체 사흘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다. 동시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한의 취약점을 노렸을 수도 있다. 불황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여론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때 미국이랑 관계가 겉으론(?) 껄끄러웠어도 문제가 없었다. 북한과의 협력이 지속되었기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북한과의 관계는 경색되고 여차하면 미국에 의지하려는 자세는 호시탐탐노리는 주변국이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일뿐왜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왜 냉전시기의 메커니즘을 고수하고 있는가? 북한도 미국과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다.
Even though the previous government had not a good relation with the US government, there was no problem.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ontinued as well.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 faces a different situation. In the moment whe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re getting getter, why do we keep the mechanism of the Cold War? We can cooperate with North Korea as well as the US.
Will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bring domestic advantages?
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
오바마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북한 군부 이미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남북 군사당국자 대화에서 표명해 왔음 . 개성관광 철수도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
삐라살포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  삐라 뿌린다고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합당한 방법도 아님
그냥 살던지, 내부혁명을 하던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문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적 요소 고려없어, 현정권의 남북관계 현재 막장 형태
어렵게 전진시킨 기존 남북관계 전진틀 계승이나, 발전의지 없음
기존의 협력틀, 경제협력, 교류형태도 도전상태 .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미 완전 중단
5. 북한 독재체제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 배제하면 안되. 북한의 존심(存心)은 남북관계에서 중대 고려 요소. […]
대응과 해소책
1. 서해상 민간어로(漁擄) 협력 구역 협의하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자제시켜야 할 것 (북측과 대화협상 필요). 서해 및 휴전선 구역, 삐라살포 및 묵인행위, 무책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2.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성장동력의 기본은 인구와 지리, 자원,
즉 공간자원이 가장 본질적임. 국내경제성장 정체 및 한계현상, 인구와 지리적 한계에서 유발. 경제적 제약으로 젊은 세대 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인구, 공간지리구조와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단계
3. 자본주의는 그 질적, 공간적 외연(boundary)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모든 대결적, 소모적인 대응 버리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시키고, 개성공단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파주 – 개성을 잊는 남북공동의 획기적 자유도시 건설을 제안해 봄
4. 화해 통한 경제적 실질,실리 획득하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의도.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전협정 종결을 타진하였으나, 미국 정권교체로 단절, 8년을 기다린, 북한, 오바마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질적 변화 도모할 것.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요 역할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후세와 God에 대한 중대한 죄악.
1. We have to negotiate the West Sea matter with North Korea and should prevent possible military conflicts (We need to talk with North Korea). Spraying leaflets on the West Sea and the border line is irresponsible and worthless.
2. The principle of economic development is based on population, geography, and natural resources. The reason why our domestic economic growth is stagnant is due to limited population and geography. This moment, the economic growth with population and geography of North Korea is not a choice, but the essence and necessity.
3. Capitalism can grow up and develop to expand the quality and boundary. We should give away competitive and exhaust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 should restart Mt. Keumkang and Kaesung Tourisms. I suggest a new city to connect Paju and Kaesung.
4. The North Korean intention is to obtain economic substance and advantages through reconciliation. At the end of the Clinton Government, agreement of cease-fire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was almost there, but stopped due to the new government of the US. With the Obama Government, more substantial changes will be planned. If you don’t use this opportunity, it will be great loss for us and will be the major sin for out descendants and G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