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ther Sepa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Global Voices
Hyejin Kim

North Korea has announced that it will close the land border and cut non-military phone links with South Korea [BBC New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been cooling down rapidly since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s are disconcerted by this sudden announcement.
Many netizens don’t think that the hard-line policy that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ggesting toward North Korea is smart for the national interest and are afraid that it will result in disadvantages in terms of security,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the emergence of the new US President has made South Koreans wonder what’s next on the North Korea agenda.
어떤 정부도 경제와 외교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정부부터 말이다. 경제와 국익을 가장 많이 강조한 정권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이다. 경제를 강조해서 권력을 잡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실용외교니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꽉 막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아직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퍼주기만 했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라면 지금 당장 사고를 전환하길 바란다. 그런 사고로는 결코 북한 문제를 풀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 군부의 말이 하루가 다르게 강경해 지고 있다. 그 정도를 볼 때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10년 전 김영삼 정부 때 남북관계는 사실상 소통 불능 상태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조문 논쟁이 붙었을 때가 최고조를 달렸다. 남북 긴장관계를 유지해 우리에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다. 과거 독재시절 긴장조성을 해 정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이다. 과거는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지도자나 정부는 해야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어나 하며 지나쳐 버리는 것이 참 아쉽다. 햇볕정책이나 화해정책이 퍼주기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던 신문들은 그 어떤 대안이나 비판도 없이 그냥 비난만 해 온 세월이 지난 10년 남북문제었다. 지금 북한 문제는 현대 아산이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정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정부의 뒷받침 없이 그 어떤 것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산 가족문제 역시 아무리 혈육을 만나고 싶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원칙만 강조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 답답할뿐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부시의 대북 정책과는 다르게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예견을 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지금 북한과 납치 문제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보다는 북한 문제를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은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보다 몇 발짝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만 10년 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당사자들 중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외교로만 보아도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한에서 일부 인사들에게만 통할 뿐 6자 회담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 역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남의 일처럼 바라는 보는 것이 오늘 북한 문제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 이 후 계속 남한 정부에 강경책이다. 그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를 불렀고 개성공단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끝내는 이산가족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대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긴다. 부시 정책과 달리 오바마 정책은 남북문제만큼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Not a few netizens talk about what advantages the Sunshine Policy[En] which had been criticized in public actually brought to the Korean Peninsula.
지금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의 대북압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능에 판단력 부족까지 겹친 이명박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등 모든 방면으로 철저히 망해 가고 있는것이다. 기업 이윤에 한평생을 눈 감아버린 현대 정주영 왕회장이, 아무 소득도 없는 불모의 땅에 도락구에 소까지 끌고 가 이룬 남북경제 교류였지 않는가? 그 열매인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면회소설치, 개성공단건설등등..남북간화해의 물꼬는 얼어붙은 한반도의 냉기류를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그랬던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속도로 냉각되고 급기야는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의 원인과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으며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명박의 입지는 더욱 좁혀지고 있다.이는 이명박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이다.문제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데 있다.[…] 이명박과 좃중동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은 지난 10년 내내 일방적 퍼주기라고 국민들을 선동질해댔습니다.반박합니다. 그 퍼준것의 몇십배의 경제효과를 가져온게 대한민국입니다. 주가 2000 ..?? 그것은 햇볕정책의 결과,안보불안증 해소로 인한 외국투자자의 거대유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토록 퍼주기 퍼주기라 하던 그 퍼주기 안하는 지금 나라꼴은 어떤가요?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바로 안보불안증으로 이어지고 그 퍼주기란 돈의 몇십배의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However, many others are upset about this sudden announcement from North Korea.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폐쇄 공갈을 보면 북한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 그것도 관광을 위해 온 사람에게 제대로 경고조차 하지 않은 채 조준사격을 해서 사살했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정권에 더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며 공갈을 일삼고 남남갈등을 부축이는 김정일 정권을 보니 인내의 한계에 이른다. 그런데도 북한은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피살당한 관광객과 관광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관광주체인 현대 아산 측과 우리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고 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공갈을 하고있다. 우리의 원조를 받을때는 ‘민족공조’니 ‘우리 민족끼리’니 하면서 동포애를 강조했던 북한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북한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대해 비난과 우려가 교차되는 지금 북한의 작태를 지지하는듯한  발언을 일삼는 자들을 보면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하는 의구심이든다.[…]
Some netizens suggest what we have to do with these continu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같은 대남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가 중단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제안 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첫째,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북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충동질하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나아가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유발코자하는 저의가 다분하며, 셋째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새정부와 ‘통미봉남’정책을 노골화 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강경정책을 지렛대로 향후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등의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우리 측 인원의 출입과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개성지역 관광 중단- 서해상에서의 경비정 월선에 이은 무력충돌-개성공단 사업중단’ 등과 같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데로 결집시키고,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게 고수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통미봉남을 시도하는 북한의 저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