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dultery and Constitution · Global Voices
Hyejin Kim

A big scandal [En] involving two entertainers’ marriage life, affairs, and legal fighting in Korea this year has brought up whether adultery should be legal or not. An actress was disclosed to have had affairs with other men and she taken to court by her husband and actor for adultery. Long term fighting between them, exposure of their detailed marriage life, and legal fighting have dragged on for a long time. She eventually appealed to the Higher Court that the adultery law breaches the right to pursue mankind’s happiness. On the 30th of October, the Higher Court recognized adultery as constitutional[kr].
Regarding this decision, netizens show their opinions.
간통죄 합헌은 시류에 역행한다. 간통죄는 한국이 아직도 후진국임을 입증한다. 남녀간의 사랑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림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 혼인의 순결과 가정파탄을 막기위한 장치라지만 오히려 가정파탄을 몰고온다. 믿고 사는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그것으로 정나미가 떨어져 이혼은 불가피하다. 이때 간통죄는 상대방을 애먹이고 원수로 만드는 작용밖에 할 게없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남녀간의 애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A netizen:
결혼은 개인과 개인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 계약 내용에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걸 어겼다는 것이 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위반에 대해 국가가 형법으로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묻고 싶네요. A가 B의 돈을 빌려가고 안갚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듯…아내가 혹은 남편이 배우자 몰라 간통을 저질렀다면 가정파탄의 이유를 들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죄를 들먹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기망하는 사기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은 것과는 다르죠. 사기는 오히려 혼인빙자 간음죄와 유사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간통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나서서 징역살이 시킬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할 때만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요.
Another opinion:
간통죄가 합헌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사회는 간통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 방송은 시청률만 된다면 불륜을 서슴치 않고 소재화 하며..마지못해 결론은 권선징악적이지만..내용상은 간통한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그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륜논쟁을 피하기 위한 잔머리로 불륜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명제로 중년의 불분명한 내연관계를 미화 하려는 시도도 한다. 이제 더이상 바람피우는 상대 배우자의 불만때문에 근거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게 더 급급해 그 핑계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무능력하거나 불성실한것으로 묘사하며..자신의 외도와 바람을 정당화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어느날 여염집이 즐비한 길거리에 나이트 클럽 웨이트 들이 붙이 광고 전단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부킹 잘되는곳..30 40대 애인만드는 곳이라는 제목을 당당히 붙이고 돌아다니는 그들 부디 우리가 부르짖는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멋대로 맘대로 나쁜 짓 다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그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오용되지 않길 바란다.
Is it a necessary regulation?
간통죄 옹호론자들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정이 파괴되고 불륜이 넘쳐 날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근데, 간통죄 없는 나라 보다 우리가 이혼이나 외도가 적습니까? 가정이 잘 지켜지고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며, 외도를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한거죠… 간통죄는 이혼하면서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거죠. 또 하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수단으로 쓸거면 유럽처럼 유책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부담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게 된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해 봤냐고 항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심지어 부모에게 처절한 아픔을 주는 인간도 있습니다.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모두 다 형사처벌을 한다면, 우리 세계는 온통 범죄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간통죄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그런 끔찍한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성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 사회는 공공의 적 보다 더 나쁜 죄인을 여깁니다. 옥소리가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명박처럼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일을 너무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ow long will the law exist?
역시  제 예상대로… 합헌 결정 났내요…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위헌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사실.. 위헌 결정을 내린 사람이 5명으로 우세했지만..  절묘하게   한명이 모잘라서.. 합헌을 유지했내요 […] 몇년 있다   헌법 재판관 몇명 바뀌고 다시 하면  위헌 나올거 같내요 ㅎㅎ     몇년만  기다리셈…
Can you love one person in your entire life?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아내의 연애를 허락하고, 급기야 아내의 ‘두 집 살림'까지 받아들이는 다소 도발적인 소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 아내가 결혼했다>가 한창 인기다. 영화와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민이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볼 주제이기도 한 이 질문.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가장 기초 단계인 ‘부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아무래도 영화의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도 박철,옥소리씨에 의해서 더 이야기가 많아진것 같네요.휴 이런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면 그 맘 변하지 않고 쭉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쩝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