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bama and Korea · Global Voices
Hyejin Kim

A blogger’s post Why am I supporting Obama even though it might be against national interests has been popular in portal sites. I introduce why he is supporting Obama and why he thinks that his victory will be against national interests in Korea, but why he observes optimistically.
국익에 반하여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
1. 왜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 정권이 규정할만한 다음 세 가지, 즉
1) 국내정치 : 대북 정치-경제우위,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압도적, 주도적 통일.
2) 국제정치 : 미국을 업고 동북아 4강 구도에서 적극적인 역량 발휘
3) 국제경제 : 한국의 무역흑자를 가능케 할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로 단순화 한다면,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국익에 명백히 반한다. 아마 2~3년 뒤엔, 한국에서 오바마 지지한다고 했다간 좋은 소리 못 듣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1.	Why will the winning of Obama be against our national benefits?
There are three categori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pursues for national interests.
1) Domestic Politics: Based on economic superiority and the US military power, South Korea will lead reunification
2) International Politics: With the support of the US, South Korea will display active capability to 4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3) International Economy: South Korea will look for trade surplus toward the US on a large scale of trade
In a simple way, Obama's victory will be against national benefits. 2-3 years later, it is possible that people are not happy about Obama supporters.
1) 국내정치 차원
(1) 오바마가 선거운동에서 밝힌 바,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서 외교에 큰 비중을 둘 것이며, 직접협상을 할 것이다. (반면 매케인은 대북 강경책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대량의 식량-석유 지원이 수반될 수 있다. 남한의 현 반북보수정권은 예상되는 미국의 북한 지원(미국의 북한 퍼주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의 가치는 떨어진다. 남한의 가치는 ‘미국이 거쳐 가는 대북 창구'역할, 그리고 ‘대북 지원의 곳간'역할에 있었기 때문이다.
(2) 북한은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으며(통미봉남), 이 와중에 북한은 예전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랬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의 일이다. 더불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권력층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도 만족해야 한다.
(3)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며 많이 지친데다, 금융위기로 당분간 군대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하기 어려울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지의 전비를 주둔지 국가에 많이 떠넘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세력이 집권한 한국은 향후 4년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혹은 주한미군 관련하여 ‘아주’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것이고,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할 대다수 한국인들은 미국에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매케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요구 수준은 조금 낮아지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1), (2), (3)을 종합할 때, 경제적 우위야 남한이 계속 유지하겠지만, 흡수통일에 버금갈만한 남한의 압도적, 주도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걸은 ‘대미관계 회복'도 결국 한국의 대미감정 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2) 국제정치 차원
(1) 1)의 경우에서 제시했듯, 북-미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미 관계는 대북 지원의 경우(우파의 반발)나, 주한미군 비용 관련(좌파의 반발)하여, 이래저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이 경우 한국은 주변 4대 강국에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어필할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문제는 이미 북-미 대화로 자신의 손을 떠났고(이에 따라 한국의 가치는 급락하고), 경제문제는 금융위기로 섣불리 나서기도(해외투자), 많이 사주기도(소비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 ‘아직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 판을 짤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3) 국제경제 차원
(1) 오바마가 되든, 매케인이 되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최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소비 양상은 식품류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분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반도체)등의 고부가가치, 고도기술집약 제품의 소비는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미국인들은 2008년의 기억을 잊지 않고, ‘분수에 맞는 소비'로 돌아갈 것이라 보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쉽게 구입하지도, 여러 차례 구입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은 인구 및 소비 수준상 세계 최대 소비시장의 지위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모는 작아질 것이다. (중국은 소비수준이 아직 부족하고, 유럽은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정하다.) 즉, 예전만큼 미국시장에서 재미를 보긴 이제 틀렸다. 새로운 신흥시장을 시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오바마는 그의 발언으로 보아 우리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는 자동차의 수입을 어떻게든 막으려 들 것이며, 시간을 벌어 자국의 대항력을 키우고, 결국엔 한국에 한국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연비가 높으며, 훨씬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수출하려 들 것이다. (매케인은 ‘유정을 더 뚫어서 기름을 계속 쓰자'고 한 만큼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봤다.) …
His second post has also brought many attentions to other netizens.
2. ‘국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왜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가?
1) 개인 차원
(1) 흑(父)과 백(母), 동양(인도네시아)과 서양(미국)과 아프리카(케냐)가 어우러져 생긴 ‘진정한 미국인’, ‘미국의 진정한 이상의 결정체(Real American)'이기 때문이다. 신분에 차별이 없으며 만민이 자유로운 나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압제와 가난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밝은 내일을 찾아오는 나라. 피부색과 종교와 신념과 문화에 관계없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나라. 이게 미국의 진정한 이상이라고 본다. (오바마가 항상 말하듯,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2) 학창시절에 인종정체성 문제로 방황하며 마약도 하는 등, 최악을 경험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와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성'했고, 최고가 됐다. 나는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그들은 ‘옛날'과 ‘초심'을 잃지 않는다. 자기가 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자기가 추구한 이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다….
(3) 오바마는 초심을 잊지 않았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흑인으로 법학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을 정도면, 월스트리트든 뉴욕이든 어디든, 어떤 회사에서든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을 터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조직가로 일했던 시카고로 돌아왔고, 사회운동을 계속했다…
2) 나라(한국) 차원
(1) 한국 사회문화
-. 흑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실질적 인종차별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깜둥이'비하 시각이 사라질 계기가 된다. 차별정도가 가장 심했을 흑인의 위상이 급변하므로, 비(非)백인 외국인 일반에 대해 갖고 있던 다수 한국인들의 ‘저열한'인식도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정치
…오바마의 당선은 ‘시대착오’, ‘시대순응’, ‘시대선도'의 감각을 한국 국민에게, 그리고 정계에 심어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을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바란다. 매케인이 당선된다면, 기존, 아니 옛날 인물-통칭 구악(舊惡)들이 미국 매파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는 참상을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당선되면, 합리적인 젊은 우파들이 전면에 나서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일변도의 의존패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목된다. 적어도 이들은 ‘소미국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매케인이 아니라 오바마의 당선을 바라마지 않는다.
(3) 한국 경제
…반면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부정하진 않아도,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국산업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던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줄은 마당에 수출이 안 된데다, 압력이 가해지면서 비용까지 오른다. 계속 생산하겠다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그렇게 비난하던 일자리송출(Job Shipping)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다. 노동의 비율이 큰 산업들이 송출되거나 사라지는 만큼, 한국의 실업률은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 와중에 신(新)산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문화, 소프트웨어, 환경, 통신, 지식산업 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가 무역장벽으로 내세울 ‘환경'쪽의 급격한 발전이 예상된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래 못 갔을 한국의 20세기형 산업구조, 절박하고 고통스럽게 21세기형으로 몰아가 줄 것 같아서 오바마를 지지한다.
3) 한반도 – 동북아시아 차원
…민주당-오바마라는 호기를 절대 놓치려 들지 않을 북한은 북-미관계에서 ‘엄청난 선물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부시 집권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으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관계를 다져놓게 되면 적어도 오바마의 임기, 혹은 연임이라도 하게 된다면 10년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3) 그리고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조금 잘 살게 될 텐데 이것은 전혀 한국에 위협이 못되며, 장기적으론 이득이 된다. 북한이 어느 정도 살아야 통일을 한다고 가정 시 충격이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4) 세계 차원
(1) 비운의 진짜 대통령, 앨 고어(Al Gore)의 진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환경 친화적 정책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환경상의 규제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2) 금융위기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통해 국력이 ‘너덜너덜'해진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제대로 된’ 공조가 절실해졌다. 미국 최고주의를 고수하려는 매케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 친척이 퍼져있고(아프리카(친가)-아시아(여동생)-미국(외가)-유럽(독일에서 유학한 이복누나 아우마)’, 유년기를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미국사회에서 인종정체성으로 고민한 오바마는 ‘미국최고주의'를 지양할, 아니 표면적으로는 많이 숨길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