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S$100bn Package for Stabilizing the Market · Global Voices
Hyejin Kim

South Korea's government has agreed to guarantee foreign-currency borrowing by the country's banks to help stabilize financial markets. The announcement doesn’t bring positive views from netizens. The netizens also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불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정부의 은행지급보증은 일말의 가능성에 불과했다. 유럽에서 너도 나도 지급보증 들어가서 지급보증이 멍멍이 짖는 소리처럼 들리는 판국인 데, 지급보증은 최악의 모럴 해저드를 의미한다. 이미 공적자금 투입때부터 미국은 모럴 해저드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소문여하에 따라 뱅크런이 일어나면 100%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겨질 정부지급보증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애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저번 주 S&P의 한국신용등급에 대한 썰이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7개은행의 유동성이 무척 불안하니까 두 달 후에 신용등급 낮출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 니들도 은행 100% 지급보증 안서주면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건 그냥 협박이다. 지급보증 안서주면 신용등급 얄짤없다는 얘기. 외국인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다. 과연 일개 사기업이 국가를 협박하는 현 상황이 온당한가? 바꿔 말하면 무디스와는 샤바샤바할 정도로 입심이 강했던 한국정부가 S&P의 파워에는 그냥 굴복했다는 말이 된다.[…]
After this post was on Agora [a netizens’ discussion channel at a major portal site], the government authorit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lso used this site in order to have communications.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협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하락 협박을 받고 은행권 외채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는 ‘코끼리손’님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이 자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금융기관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과 달리 투자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정부가 대지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 역시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번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금번 조치는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외신이나 투자은행 등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보도나 언급은 자본의 이익과 관련된 특정한 의도를 갖고있을 수 있기에 네티즌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announce that we didn’t decide to provide foreign currency payment guarantees because Standard & Poor’s threatened to downgrade the credit rating as ‘koggirison’ said.
First,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foreign currency payment guarantees about bank debts i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s mutual assistance in international society.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ustralia, have been through this proces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ir own countries. It wa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wiftly react this way in order not to take disadvantages.
Second, compa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US and Europe, our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submerged due to investment losses. Therefore, it is not going to happen that banks can’t perform debts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pay instead. In the end, it will not be covered by public tax.
Third, the rumor that the government surrendered to the threat of the S&P and Moodys is baseless.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s, the government made a decision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benefits.
The government will do the best, so that economic crisis that started from America will influence our economy as least as possible. Ill-intentioned reports and reference from foreign news and investment banks can be related to profits for their own sakes.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netizens to make prudent judgment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xtremely negative views are shown as well.
이번 1000억 달러 지급 보증은 은행 부실 실토이자 오히려 우리 정부의 마지막 패를 보여준 거란다…….안해도 되는 일, 해도 꺼꾸로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결국 외국인들 손바닥위에서  춤추는 거지………
아니………생각을 해 보자고……… 한국이 무슨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고………. 단기외채가 1200억달러가 넘어가는데 1천억달러는 3년간 정부 지급 보증??? 외국인들이 웃는다는군……지금 코메디 하자는 거냐고… 이게 가능할려면 매달 무역 수지흑자가 최소 50억 달러 이상은 나와야 가능하다는데 뭔 놈의 수로 지금같이 어려운때 매달 무역 수지를 50억 달러 이상씩  올리냐???
한 마디로 말장난이지………..[…]이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낭떠러지위에  매달려 있다는 거지…오늘  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고백한거야…그럼 우리는???????????뒤도 안 돌아보고   몸조심…….. 튀어야지!!!! 무조건 현금 갖고 튀어라~~~~~~~~~~~
Think about it. Foreign exchange holdings of Korea are not the level of having more than 1,000 billion dollars like China and Japan… Short term foreign debt is more than 120 billion dollars. At this moment, the government will provide 100 billion dollar payment guarantees for three years??? Others are laughing… It’s a comedy. If this is feasible, trade account surplus every month should be at least more than 5 billion dollars. How can this be possible in such a difficult time? It’s nonsense… […]That is, it shows that foreign exchange holdings of Korea is hanging over a cliff… Today, the government confessed to us. Then how about us????? We should run away!!! Run away with cash~~~~~~
Many netizens are interested in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to a netizen’s opinion.
[…]재정부가 아고라의 글들을 그렇게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는줄을 몰랐다. 그거 아니더라도 할일이 태산같을텐데……재정부의 정보와 시스템에는 위험신호가 아고라로부터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재정부의 변명에는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다는것이다.(의도적인 냄새가 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하는 국가들은 재정부말대로 자국의 투자 금융기관들의 손실에 대한 전보적 성격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구제금융과 금리하락등의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있다. 물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 추락한 달러가치 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다르다. 재정부의 변명대로 우리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귀하신 달러는 증시와 채권시장을 이탈하는 셀코리아때문이다.
셀코리아의 원인은 여러가지지만,현집권세력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것이다. 물론 변명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현정부와 정치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일가능성이 크다.
그리고….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전략이란 부제로3번에 은행국유화를 들고 있는데, 이건 좀 그렇다…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완화등과 산업은행 민영화등 국유화가 아니라 민영화가 아니었던가…..? 통화스왑은 거의 물건너 간것같고……
금리인하….이것도 이해못할것이 지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것도 외환시장의 불안때문이 아니던가…?
유독 대한민국의 원화가치가 폭락을 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금리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의 지급보증….
소식에 우선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잦아드는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언발에 오줌눟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들도 알고 있을것이다. 설령 당장은 달러의 수급에 안정을 기할수있더라도, 차후의 고환율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국내적으로 내수침체. 신뢰를 잃은 나머지 자본수지마져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또 커져가고 있는 금융위기의 이면 싸움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스텐스에서 오는 한반도 리스크의 증가는 외환시장의 불안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However, our case is different. The reason why US dollars became rare in the money market of Korea is due to the ‘Sell Korea’ symptom that investors leave securities markets and bond markets. Then why does this happen? There are several reasons, but the main reason is because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Even the man who is explaining of the necessity of the payment guarantees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government emphasizes that banks should be nationalized as a global strategy. It doesn’t make sense. Did their policies focus on privatization? They emphasized the division of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so that chaebol (conglomerates) can own banks and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How about currency swap?
Reduction of interest… what I can’t understand is that the government said the reason why they have to perform the payment guarantees is due to instabil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s. Now the value of Korean money has been declining heavily and it weights instabil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s.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the reduction of interest necessary?
Payment guarantees of the government…
This news seems to bring more stable foreign exchange rate in the market. However, the government even knows that this is like peeing on your frozen feet. Right away, it can generate stability of dollars, but there would be the higher possibility that instabil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s will reoccur.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all over the world, it is impossible to expect current account surplus. In addition, due to stagnation of domestic consumption, we can’t see the positive view at present. Increasing tension inside due to financial crisis and increase of the risk of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GNP might bring more instability to foreign exchange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