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e Death of an Actress and… · Global Voices
Hyejin Kim

The death of Choi Jin Sil, who has been regarded as a ‘national actress,’ gave a big shock to Korean society. Her image has been like a self-righting toy, from her poverty in childhood to a renowned actress, and from the failure of marriage with a big scandal to the second heyday as a middle-aged actress in recent days. Her sudden suicide contradicted such a common image of hers and therefore her death was like a bolt out of the blue to the people. A series of copycat suicides after her death cover newspapers everyday.
She has recently been involved with a rumor that she was financially linked to loan sharks who might have led to the death of Ahn Jae-hwan, who is her longtime friend’s husband and actor. His dead body was found in a car and he is presumed to have killed himself due to big debt from loan sharks.
Her death is not only regarded as a human’s tragedy, but also seems to have other influences in society. While many people are sad for her death and applauding her, others are busy finding the main cause of her death. As soon as her death was announced, media was focusing on problems of sinister abuses on the Internet. Those Internet abuses seemed to lead her to the suicidal. Politicians of the ruling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Internet and swiftly appealed to make the Choi Jin Sil Act to control netiznes’ opinions on the Internet. Several days passed, but her death is a still hot issue. What led her to the death? Netizens are passionately arguing what her death is really from and reacting to the government’s responses to her death.
These two posts below are from one of the most active Internet panels, “Cyber contempt should be enacted” vs “Cyber contempt will control freedom of expression.”
Here is an opinion for “Cyber contempt will control freedom of expression.”
어제 고인이 된 최진실 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녀의 자살로 시작된 하루는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 했을 것이다. 성실과 근검절약의 이미지는 그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어 충격이 더욱 컸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이유에 대해 방송이나 일부 신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이 일부 네티즌의 악의적인 댓글에 있었다고 해도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화 시대로 나가는 길에 복병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해  동의할 수가 없다. 그녀의 죽음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네티즌에 있다면 원인 제공한 네티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 사이버 모욕죄를 상정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잘 못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댓글은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실명제를 주장하고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고인이 된 최진실 씨의 이름을 따 법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 역시 실명제 법을 강화하자는 근거를 되며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미 실명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글을 올려 문제가 생기면 그를 잡아 처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름을 걸고 쓰나 닉네임으로 쓰나 잡아서 처벌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굳이 이렇게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궁금해진다. 혹여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한나라당의 인터넷을 바라보는 그 동안의 태도를 볼 때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인격 살인을 막겠다는 취지보다는 소통의 공간의 장이었던 인터넷과 네티즌의 입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 나뿐일까. 세계 여러 나라 중 자신의 실명을 걸고 쓰는 나라는 중국으로 알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고 있을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니까 나경원 의원 말처럼 인터넷 악성 글이나 댓글들이 완전히 살아졌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명제를 하나 실명제를 하지 않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소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율규제를 통해 서로 노력하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대체 무엇인가. 듣기도 생소하고 말하기도 생소한 단어에 고인의 이름을 따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지면 우리 인터넷 세상이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깨끗해 질까. 오히려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막걸리법과 뭐가 다른지 궁금해진다.[…]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이 법의 도입에 대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찌 보면 너와 나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꼴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우리 댓글(답글) 문화나 글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자정 기능이 좋아졌는지도 생각해 보자. 몇몇 연예인 악플러들을 제외하고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인터넷 문화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그 활성화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진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스스로 토론이나 댓글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다. 그것이 보다 나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Let’s imagine that the Act will be executed.  Will the Internet become as clean as the people for the law? We should consider that the law could be ill-used. What is the difference of this law from the Maggeol-li Law [kr] during the Park Jung Hee authority?  I am wondering the intention of the GNP, trying so hard to make cyber contempt. I’m suspicious that their real intention is to control the Internet. How has the GNP looked at the Internet so far? Looking at their attitudes, the reason why they emphasize cyber contempt is not for stopping indirect murder by insults, but for controlling the Internet and netizens that have been major means of conversation. Am I the only one who thinks like this? I heard that the only country using real names in the Internet is China. What do those netizens write on the Internet? I wonder. Because they have to use their own names, are sinister opinions or their own opinions gone? It should be like that according to Na Kyoung Won’s theory. But I don’t think so. Many experts said that the real-name system in the Internet will not get rid of sinister opinions. Therefore, encouraging self-imposed control is the best and effective method. Those politicians say they will use unfamiliar and uncomfortable name, Choi Jin Sil Act.[…] Netizens who agree on this law should think about the influence. It is like placing leg irons on yours and mine. And we should know that netizens’ opinions on the Internet are getting better compared to the past. Except sinister opinions against a few entertainers, people are making efforts. In order to have the betterment of the 21st century Internet culture, rather than making the Choi Jin Sil Act, we should find a way to strengthen self-purification to recognize others through discussions and opinions. It is the faster way to make mature democratization.
Here is a counter opinion.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  인터넷상의 악플 내지 루머는 한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수 있는 폭력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받으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에 허덕일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수 있을까?여기 아고라 게시판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우리 아이들이 볼까 민망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개의 글이 올라온다. 말그대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말그대로 비방과 욕설들…  사이버상도 엄연한 사회라 생각을 한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할수있는지 의문스럽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입에 담기힘든 욕을 서슴치 않으니… 정말 안타깝다. 유명연예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등…    정말 한심스럽다. 그냥 모욕죄로도 처벌을 할수있는데,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드느냐?? 모욕과 관련해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할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법을 더욱 세분화 시켜 처벌할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만드는것도 기성세대가 할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작태는 많이 줄어들것이다.
Very many netizens question whether government’s response is related to her death.
[…]최진실법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그것도 죽은 분의 이름을 멋대로 악용하여(사인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그저 악플로 죽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지요),그것도 고 최진실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고인을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비열한 꼼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사이버 악플러 추적'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그리고 정권이 악용할 가능성이 큰 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일텐데 말입니다. 그런데,정작 이러한 고인의 죽음을 ‘멋대로 매도'한 황색저널리즘에 대한 문제는 왜 언급을 안합니까?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기자들이 무례한 행동들을 했더랍니다).[…]그저 정치적으로 이번 기회를 ‘사이버 모욕죄 만들 명분으로 악용하자'라는 것보다는 ‘이런 언론의 몰상식 작태'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실법?그걸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언론에서 보여지는 무례한 행동'과 ‘보도•취재 윤리의 강화'가 중요할 겁니다.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번에 언론이라는 곳이 연예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갖가지 루머와 의혹들을 양산했던지,그리고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씨의 죽음이 인터넷의 병폐인것 마냥 인터넷의 소통공간을 매도하는 행위로 ‘싸잡아 비난'하는 건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특히나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한나라당의 작태에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자면,국민을 ‘천민’,'사탄’,'배후’,'좌익'등으로 싸잡아 매도한 것은 모욕이 아닌가요?[…]
Choi Jin Si Act? We should think about ‘rude behaviors of media’ and ‘ethics of reports and interviews’, not focusing on making the law. Looking at this accident, we can see how media spreads all kinds of rumors and suspicions about entertainers’ daily lives and regardless of it they condemn her death as ill practices of the Internet. Especially, politicians of the GNP abuse it for their own political purposes. Isn’t what they call the people ‘the lowly,’ ‘evils,’ wire-pullers,’ and ‘left-wing’ an abuse?
Many netizens also argue that we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depression, not to the Internet, and ask whether there were really many sinister opinions from the Internet about her rumor. How about major media that have the more powerful function to spread over the rumor?
[…]일단, 이번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까지 포털측에 전적으로 부여되었던 삭제의 권리를 개인에게두고 ,삭제명령이 내려졌을때 의무적으로 24 시간안에 삭제하도록 하고있으며,삭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방통위가 행사 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포털측이  특정한 글이 공익성이 다분한 글이어서, 비판적 성격이 다분한 글이어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삭제하라면 삭제해야만 한다는 얘기다.다시말해, 따지고 보면 엄연한 독립체인 포털측의 권한을 아예 송두리쩨 없애버린것이다. 공영방송마저 정권의 홍보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이 무지막지한 정권이 엄연한 독자적 권리를 가진 인터넷마저 정권의 홍보역할을 해야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고 무었인가. 또한, 싸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겟다는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최진실 법이 얼마나 처절하게 악용되고 그로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할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과연 이 최진실법이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그것도 이미 고인이되신 최진실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만큼 악플이 최진실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은 사채설이기 때문이다.최진실씨가 왜 죽었는가.안재환씨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것이다. 안재환씨가 왜 죽었나. 바로 사채 때문이다.그렇다면 이제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사채문제에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만든,  안타까운 목숨 둘을 앗아간 사채업에 대해서 법으로 응징하고 정비해야할 일이지 왜 엉뚱하게 최진실법인가.그리고 이미  경찰의 수사와  의사의 검시결과로 밝혀졌듯,최진실의 자살원인이  예전부터 앓아왔던 우을증 이었으며 자살또한 충동적인 상황에서 벌어진것이라 결론이 내려진 마당에 무슨 엉뚱하게  최진실 법인가.악플은 분명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수 많은 사회문제 들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한 고인의 처참한 죽음, 너무도 안타까운 한 아이의 엄마의  죽음을 두고,그것을 정권에 악용하기 위해서 최진실 법 운운하는 저들의 입을 보고 있노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것은 차라리 인지상정이라고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