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haos at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 Global Voices
Hyejin Kim

Korea Broadcasting System’s (KBS) President had to step down from his position for breach of trust when the Beijing Olympics started. Due to the games, this event didn’t get much attention while there were arguments whether the government can legally take action to fire the representative of a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some officials at KBS held protests against this decision. The new President of KBS was appointed recently and arguments and protests continue.
Many netizens put questions about whether the government can control public broadcasting.
정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안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싸인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이끌던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공식화되었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것같군요.그렇지만 꼬리에 꼬리를무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군요.방송사는 적어도 독립성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인해 대한민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라고 볼수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임하고 임명할수있다면, 방송은 당연히 정치적 영향을 받게되고, 결국은 대통령 편향적인 보도가 자주나가게 될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최측근을 배치할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또 해임도 “돈 못번다 ” 라는 이유로 그 잘나신 KBS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적자를 내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돈을 다 자기뱃속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다 회사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가지고 돈못번다고 짜르는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근을 사장으로 앉치려는모습은 당연히 그 6명이 정치권 대통령에게 붙는모습인거 같은것이 아닙니까?방송법 이야기로 여야가 말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방송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나라의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않고 중앙에서야하는 한 방송국의 사장을 주무를수있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결국 공영방송 장악의 의도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이대통령이 정사장의 이력을 확인했다면 해임안의 싸인은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정부의 방송장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있는 중입니다. 정말 심히 대한민국 이대통령이 대통령기간을 5년에서 10년이, 혹은 20년으로 늘어날수도 있는거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Bloggers complaint about the process by which the President of KBS was dismissed. They worry that it could lead political authorities to exercise more control over media.
Here is a blogger's comment.
오늘 KBS 정연주 사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정연주 사장의 KBS 운영은 뒤로 두고 그 해임절차가 올바른가만 알아보자. 우선 뉴라이트 에서 감사원에 KBS 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한마디로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권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다.[…]뭐 국민이 감사권청구를 가지는게 더 좋은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KBS 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KBS 사장 해임 요구를 감사 결과로 내놓았다.이 근거로 KBS 의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라는 내세웠는데 과연 그러한가.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법으로 개정된 방송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나온다.그전에는 임면권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임명권이라고 개정을 했다. 임면 -> 임명 으로 명백히 다른 단어로 개정한 이유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데 해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법은 최소한에 그쳐라 라는 말이 있다. 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라는 말이다.법리 대로 해석하지 오바하지 말라는 거다.법 관련 책을 한장 정도 읽어 본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꺼다. 근데, 한라당의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임명권을 가지는 자가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거라고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헌법재판소장 등도 마음 먹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거다.[…]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neffectiveness of the revised law are continually mentioned by bloggers.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말대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 것이라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왜 굳이 정해놓은 것일까요? 지금 사법부의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이 판결 대로라면 대통령의 자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정해져있는 임기더라도 타당치도 않은 죄목을 붙여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KBS 정연주 사장에게는 개인비리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혈안이 되어 찾았지만 개인비리는 찾아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붙여진 죄목은 ‘배임죄’. 배임죄라하면 강만수를 경제부장관에 앉히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이명박이 더 크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치욕스런 외교정책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 동의도 없이,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채 들여온 이명박의 죄는 어떻습니까. 이런 큰 죄를 저질러놓고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명박을 심판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법부입니까? 신만이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법부도 권력 앞에서는 충실한 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사에서는 DJ “KBS사장 임기 보장 위해 ‘임명'으로 바꿨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KBS 사장의) 임기 보장 차원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즉,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갖는다'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장본인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사법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놓았군요.[…]
I extracted this content from the news. According to the Judge, if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dismiss, why is there the term for the position? Is it the right judicial decision? We have to think about it. If it is right, that means that the President can do whatever he can do. Even though there is a certain term for positions, he is able to fire them. The president of KBS wasn’t corrupt at all. Even though the Investigation Bureau tried to find some corruption, they couldn’t find anything. So the name of a crime that they found was ‘breach of trust.’ If we talk about the ‘breach of trust,’ isn’t Lee Myung Bak’s crime bigger? He leads the economy in a worse direction and positioned Kang Man Soo in the Ministry of the Economy. He didn’t care about citizens’ health and had the beef trade with the US using disgraceful diplomatic tactics. He didn’t get the agreement from citizens and gave up the quarantine sovereignty. He committed such big crimes and he is still in the Presidential position. But who will judge him? Will it be the Judiciary? Is God the one who can judge him? After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re is one thing that I got to know. The judiciary can also be the loyal dog in front of the authority. There was news that the previous president, Kim Dae Jung said that in order to guarantee the term of the president of KBS, he revised the law. In order to keep neutrality and public advantages of the public broadcasting, the law was revised from Immyeo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to Immyeong (the appointment). This means the opposite of what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Lee Myung Bak insist – that the person who can have the right of appointment can have the right of dismissal. […]
A blogger compares this situation with a popular US TV series, House, MD.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과정을 보면서 House M.D. 시즌 1 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이하 스포일러.닥터 하우스가 일하는 병원에 새로운 이사장이 온다. 이 아저씨는 일억달러나 되는 돈을 기부하고 이사장이 되었는데 병원을 뭐랄까 회사식으로 운영하고 싶어한다. 말하자면 나라를 기업경영하듯 운영하고 싶어하는 2MB 를 떠올리시면 대략 맞겠다. 기업운영의 기본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수익은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닥터 하우스가 일하는 진단의학실은 사람 하나를 살리겠다고 매주 백만달러 이상을 쓴단 말이죠. 이상한 환자가 하나 오면 값비싼 의사 여럿이 함께 붙어서 MRI 며 CT 는 기본이고 별의 별 검사를 다 특급으로 해치우는가 하면 가설이 맞나 안맞나 보겠다고 당일날 시간 잡아서 환자 뱃속을 열어보거나 두개골내 조직검사를 하는 것도 기본인 곳이니 그렇지 않겠슴까? 사람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심지어 거짓말도 밥먹듯 하는 게 닥터 하우스이다 보니 신임 이사장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디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다가 드디어 닥터 하우스를 짜르겠다고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닥터 하우스를 자르든가, 아니면 자기를 자르라고 위협하는 신임 이사장. 닥터 하우스를 자르지 않으면 신임 이사장은 자기 돈 일억달러를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닥터 커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닥터 하우스를 자르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인 닥터 윌슨은 홀로 반대를 한다. 그러자 바로 닥터 윌슨을 회의장 바깥으로 내보내고 닥터 윌슨 해임동의안을 상정하는 신임 이사장. 만장일치로 닥터 윌슨이 잘리고 다시 이사회가 열린다….그러나 이번에는 닥터 커디가 반대를 한다. 그러자 닥터 커디 해임동의안을 상정하려는 신임 이사장. 닥터 커디는 무척 짧지만 인상적인 스피치를 하는데 요지는 이런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마치 그가 다른 이사들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만일 그가 닥터 하우스를 자르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정말로 다른 이사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이사들 가운데 반대표가 많이 나오고 닥터 하우스는 잘리지 않았으며 신임 이사장은 1억 달러를 가지고 떠났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아마 다른 이사들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이었을 것이다. 닥터 하우스를 자르고 1억달러를 지켰다면, 아마 그 다음에는 다른 이사들이 잘릴 차례였을테니까. 비록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실력있고 덕분에 병원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닥터 하우스를 잘라내는 이사장이라면 다른 이사들이라고 왜 못자르겠는가. 닥터 하우스 자르는 것에 반대했다고 실력있는 닥터 윌슨을 바로 잘라내는 거 봐라. 닥터 커디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다른 이사들 (대사 한마디 없는) 자르는 거야 뭐 어린애 팔 비틀기지.
정연주 KBS 사장이 잘렸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성하랴.
The president of KBS, Jung Yun-joo, was fired. If you get rid of lips, your teeth will suffer. Do other people in KBS think that they will be safe?
How do those officials at KBS react?
2008 베이징 올림픽, 16일간의 열전이 끝났다. 그 기간에 맞춰 정부는 KBS 장악 열전을 펼쳤다. 딱 18일 걸렸다.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켰고 올림픽 패막식에 맞춰(정확히는 선수단 귀국에 맞춰) 낙하산 사장을 임명시켰다. KBS 기자들과 PD들이 막아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중간에서 기만적인 ‘같기도 투쟁(이것은 막는 것도 아니고 안 막는 것도 아니여~)’을 펼친KBS 노조 때문에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은 정부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막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사원들이 부지기수로 다쳤다. 갈비뼈가 금간 기자만도 세 명이었다. 엊그제 KBS에서 대학 동기 PD와 대학 후배 PD를 만났다. 후배는 현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새로운 ‘KBS 삼분론’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KBS 삼분론’을 알 필요가 있다. KBS에 구전되는 말 중에 “KBS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농담이 있다. ‘3분의 1은 열심히 놀고, 3분의 1은 남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노는 사람만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일한다’는 것이다.  KBS의 방만한 경영을 비꼰 농담인데, 정부의 KBS 장악이 본격화되면서 바뀌었다.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보내 KBS 장악을 하는 데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갈린다는 것이다. ‘3분의 1은 방관하고, 3분의 1은 KBS 장악을 돕고 (그래서 방관하는 사람만 못하고), 3분의 1만 KBS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다. 국민이 지켜주겠다고 촛불을 켜는데 성문 열어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KBS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후배는 이제 세 부류가 이렇게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축배를 드는 사람,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는 사람, 분노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놈놈놈 식으로 표현하자면 축배를 드는 놈, 살 길 찾는 놈, 분노하는 놈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뒤늦게 합류한 대학 동기는 악몽을 꾸고 왔다고 했다. 악몽은 이랬다. 꿈에 어딘가에 잡혀갔다. 분위기가 너무나 위압적이어서 자신이 북한에 잡혀온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는 정부기관에 잡혀온 것이었다. 기관원이 그에게 물었다. “역사발전의 5단계가 어떻게 되지?” 동기는 대답했다. “네 원시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 선진대한민국입니다” 동기는 “꿈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얼결에 그렇게 대답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날나리 대학생이었던 나와 달리 대학시절부터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동기였다. 사회과학 학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동기는 사표를 내고 싶다고 했다.말렸다. 그러나 답을 줄 수는 없었다. 휴가 기간 동안 발표된 KBS 내부 구성원들의 성명서를 올린다. 입사 2년차인 33기 기자 37명의 성명서와 입사 9년차인 26기 기자 28명의 성명서다. (26기 성명서는 나와 언론사 입사년도가 같은 기자들의 성명서라도 특별히 애착이 간다) 이로서 KBS를 지키기 위한 양심 성명을 낸 기자와 PD 숫자가 304명이 되었다. 지금까지 31기 기자 52명, 34기 기자 27명, 29기~34기 PD 160명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가에서는 젊은 기자 PD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선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들이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