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uppressing Media or Illegal Internet Activities · Global Voices
Hyejin Kim

Korea’s Youtube equivalent, Afreeca, has recently become more famous due to live coverage of candlelight vigils. On the 17th, the CEO of Afreeca was taken by the prosecutor’s office under the charge of having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The investigation and swift confinement by the government have given rise to suspicion that the government gets back at them due to the reputation that they got from their activities for candlelight vigils. The live coverage conveyed what’s happening on the spot of the demonstration to netizens, and large number of people watched it and appreciated  that live coverage helped prevent physical violence from breaking out between the demonstrators and police, because there would be no way to hide who started it. Therefore,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leads to aggressive complaints from netizens.
Some netizens have different opinions. A netizen writes the post, “Is the investigation really the political suppression?”
케이블TV가 안나오는 우리집에서는 더 이상 유로2008(Euro 2008)을 볼 수 없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 빠진 작은 월드컵이라면서 예전에는 공중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중계하던 경기였었지만 공중파 채널들이 케이블 채널까지 소유하게 되면서 각종 스포츠 중계는 케이블에서만 중계할 뿐 지상파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궁하면 통하는 법이라고 그 와중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방송놀이 신대륙'을 자처하는 ‘아프리카’ 덕분이다. 네이버에서도 해주지 않는 실시간 중계를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분명 ‘신대륙'이었다. 정규방송도 종료되어버린 새벽시간에 TV도 아닌 모니터 화면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통해 유로2008을 보면서도 사실 저작권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오늘 아침,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촛불집회 현장을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듯하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프리카는 여러가지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저작권 소유자 입장은 또 다르다 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회원들이 자신만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실제적인 방송은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이다. 일종의 UCC라고 볼 수 있다. SBS의 ‘세상에 이런일이'에서도 30년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 DJ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좁은 공간에 갖혀있어야 했던 그였지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비로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아프리카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람을 향한다'고 하던 어느 통신회사의 광고처럼 아프리카로 인해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았던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희망과 기쁨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탄압인지 일상적인 저작권 관련 수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나우콤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앞으로도 방송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래본다.
While owing to Afreeca I was able to watch Euro 2008, I was concerned about copyright.[…] This morning, I heard that Moon Yong Sik, CEO of Nowcom who manages Afreeca, was issued a warrant for arrest. Many netizens seem to interpret that it happened because Afreeca aired live coverage of candlelight vigils. It could be possible. But like I mentioned before, Afreeca has plenty of cause for disputes. I appreciate it as the person who uses it free, but copyright proprietors might have different opinions.
Afreeca is not a service that an enterprise provides. It has an infrastructure whereby members make their own programs and show them to other members. Therefore, it just provides the infrastructure and members use it for their own programs. It’s a kind of UCC. In a program,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in SBS broadcasting, it showed that a handicapped person who could not move around for 30 years could have a different life after he became a DJ on an Internet broadcast. He was isolated in a tiny space, but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he found meaning and the reason of his life.
For these kinds of reasons, Afreeca should be continued. Like an advertisement for a telecom company, ‘for humans,’ many people found hope and pleasure. And their duty should be continued. It is unclear whethe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started due to political pressure or copyright. Even though Nowcom is perplexed due to this happening, I hope that it leads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sult, and it continues its job.
A netizen suggests a clear distinction of activities between illegal download and achievements of candlelight vigils.
오늘 뉴스를 보니 아프리카TV의 사장인 문용식씨가 정권의 탄압에 의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의 공지에 까지 노출하며 적극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알린것이다. 이 공지문 하나로 촛불을 든 네티즌들은 또 다시 광분하기 시작했가 아프리카를 지켜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아프리카TV의 사장 문용식이 아닌 피디박스의 사장 문용식을 구속시키는것이다.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웹하드 업체 11개곳 업체 대표를 모두 수사한다고 하는데 웹하드 업체 문용식을 불법자료의 유통 방조에 대한 조사를 하는것이다.
사실 피디박스는 어둠의 다운로드시장의 대부와 같은 위치에 있던 회사가 아닌가. 이런 회사를중 11개곳 사장을 조사한건데  이 조사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다. 11개곳중 5개곳의 대표를 구속시켰다고 하는데  5개곳은  불법다운로드 방조를 넘어 공모를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된것이다. 한마디로  방관자를 넘어서 불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파렴치범으로 치부된것이다. 더더군다나 이 조사의 시작은 촛불시위를 시작하기 전인 4월부터 검찰이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용식사장은 검찰에 끌려가면서  독립만세를 외친꼴이다. 가득이나 이명박정권을 마득치 않게 보고 있던  네티즌들이 독립만세~~ 소리에  연행되어가는 나우콤사장을 아프리카사장으로 인식하고  언론탄압이라고 부르짖으면  그를 보호할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나우콤의 문용식사장은 독립투사가 아니다. 그는  파렴치범인 피디박스의 사장일 뿐이다. 본질은 흐리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네티즌들에게  손을 내민 문용식사장 이런 사장에게  애정이나 도움의 손길을 줄 필요가 없다. 그는 독립투사가 아니다.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What Nowcom thinks about the investigation toward Moon Yong Sik, CEO of Nowcom.
Afreeca, Internet broadcasting, became the mecca of online demonstrations since more than 7 million people watched the candlelight vigils during live coverage from 25th of May to 10th of this month. Since the number joining Afreeca increased, it is hard to get rid of the doubt that this excess investigation includes political intentions from the government authority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ing of candlelight vigils.”
It was on the public notice of Afreeca website and let all netizens know about it. With this notice, netizens raising candles started being crazy and shouted out that they should protect Afreeca. However, the reason why he is investigated now is not because he is the CEO of Afreeca TV, but because he is the CEO of PDBox. According to other media, CEOs of 11 webhard companies are all investigated and he is on the list because he disregarded copyright.
As a matter of fact, PDBox company was like the godfather of illegal download. Among those kinds of companies, 11 CEOs will be investigated and 5 of them were confined. Those five companies already have evidences to have activities of illegal download. In other words, there were not just bystanders, but criminals to encourage illeg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prosecution said that they started the investigation from April before the candlelight vigils started.
But while Moon Yong Sik was dragged by the prosecution, it looks like he was a hero. Netizens who don’t like the Lee government regarded the CEO of Nowcom as the CEO of Afreeca and seemed to protect him, taking it as suppression of the press.
However, he is not an independent activist. He is the immoral CEO of PDBox company. The point is that we don’t need to protect or help him, asking helping from netizens for his own sake. He’s not an independent activist, but a terrorist.
Many other netizens are concerned that this action of the government will lead to gradual pressure on free speech and expression. A netizen makes an example of other cases and talks about the function of the Internet.
[…]중국정부는 3월 20일에 25개 동영상 UCC싸이트을 서비스 중지하였다. 또한 10개 싸이트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동영상 UCC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처사이다. 또한 티베트 사태와 무관하다고 하면 웃길 소리일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베이징 올림픽 저작권 문제”을 언급하며 다시 동영상 UCC싸이트에 대한 경고조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국인들도 이것은 과도한 탄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을 언급하며 UCC 싸이트에 경고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상물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은근한 반정부영상물에 대한 경계라는 것이 중국쪽에서도 보편적인 인식이다.[…]
나는 지금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던져본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행동도 겉으로는 “저작권 문제”을 운운하면서 사실은 언론에 대한 통제용이라고 모든 중국인들조차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행보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이드카 사태가 발생하고, 대통령은 아직도 “신뢰없는 인터넷은 약아닌 독될수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을 수가 없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신뢰가 없는 글의 내용으로 네티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티즌들은 누구보다도 의심병 환자들이다. “인증샷”이라던지 “링크”요구와 같은 것은 신뢰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본인 역시 그렇게 의심하면서 인터넷을 본다. 그리고 블로그가 대안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블로거가 자신의 이력을 공개하거나 지속적으로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네티즌에게 신뢰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인터넷을 모른다. 후… […]
Now I’m concern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Chinese even think that what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talks about ‘copyright’ could be for controlling the media. And Korea follows the same path. The Grand National Party tries to apply the side car point (that the stock market uses) to the Internet and the President still says, “untrustful Internet could be the poison rather than the medicine.”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they think. Do they think that writing without any trust can motivate netizens? Netizens are like patients who doubt everything at first. If there are no references or links on posts, they don’t trust those writings. I myself also use the Internet based on this doubt. And the reason why netizens trust blogs is bloggers should publicize their profiles and they get trust through continual writings. It seems that they still don’t understand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