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rand Canal Confession · Global Voices
Hyejin Kim

The Grand Canal plan, which the new Korean president dreamed of for a long time even before the election, seems to face another problem since the plan brought out so many arguments and doubts. Whether the plan is on behalf of the people or of him, some people expect economic outcome and others are concerned about environment and long term results.
While the current government is aggressively criticized due to the US-Korea beef trade, they announced the propulsion of the Grand Canal project. However, after a researcher for the project made a confession on the internet, it brings another debate on the internet at present.
Here is his post.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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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P.S. I will not hide. I will be in front. If I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don’t track my IP and just check this address.
I will face disadvantages. If my daughter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and my son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trust me, that will be enough.
His post brings other movements on the internet.
김이태 박사님을 지키기 위한 카페지기입니다.
http://cafe.daum.net/savingkim
내부고발자들은 초기에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고 난 후에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불이익과 탄압에 직면합니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카페로 모여주십시오.저희 카페에 김이태 박사님 여동생분께서 지난 2월 6일 가족카페에 올린 글을 캡쳐해서 올려주셨습니다.김이태 박사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동안 고민 끝에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받았을 고뇌가 보이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결단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당신이 김이태 박사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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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하게 사는게 제일이다.
난 80년도에 민주화를 이룬세대다. 그 당시의 탄압이란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멀리 세월을 넘어서
내가 암묵적 탄압이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대장군들에게는 자리 싸움이지만 나 같은 소시민에 대한 생계 압박이다. 한반도 운하가 아니고 경부 운하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구조, 교량, 교통, 생태, 환경, 물류 전 전문가가 동원돼서 돌아보았지만 다 해답이 없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다 폴리페셔다.”’ 그리고 움추리는 지성인이다. 난 움추리는 사람 중에 하나다. 알면서 총선전까지는 빨간 불이 주식시장에 판쳐야 하는 그런 입장만 만들어 주는 입장이니까. 자동차로 헬기로 아무리 다녀봐도 아직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다.
Loving us so much, Dr. Kim must have made the difficult decision after agonizing for a while. As the father of two children, how much could he be in agony as the breadwinner? Can you see the sincerity and truth that he tried to speak? Anyone can face this kind of the moment to make the decision. You can protect him.
Title: Having a simple life is best.
I was the generation that went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What was suppression at that time? Passing that time, what is the suppression that I feel now? To high position people, it could be whether they can occupy their positions. But to me, a good petite bourgeois, it is the suppression of livelihood. The Canal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really happening. All professionals and experts, regarding construction, bridge, ecology, environment, and physical distribution, have studied, but there is no answer. But how come it is possible? They are just poli-fessors… They are crouched intellectuals. I am also one of them. Even though I know, I have to be quie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General Election. Looking around with automobiles and helicopters, there are still beautiful rivers and mountains.
Others share their own experiences as well.
저도 국책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정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논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더군요. 박사님들이 왜 죽어라 공부하셨나 의문이 생기더군요(저는 그때 석사 연구원). 그러면서 그냥 연구원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또 다시 저에게 이와같은 일이 왔을때 김이태박사님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지 자신없습니다. 더구나 두 아이의 가장이십니다. 정말 계속 눈물이 납니다. 언론도 알게 모르게 막혀있더군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저두 아이 하나 있는 아줌마 입니다).최소한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게…
Internet leads prompt reactions of others. Here is a netizen’s opinion.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중인 한국 기술연구원 첨단 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김이태 연구원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의 글을 보고 남들이 다 ‘예'라고 할때 ‘아니요’ 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말이야 쉽지 상하 위계질서가 확고한  조직사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남들이 다 ‘예'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니요’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도  이건 도저히 ‘예'라고 할 수 없는 부당한 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 몸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마음이 앞서  ‘아니요’ 를 외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이 ‘예’ 만을 덩달아  말하는게 우리 조직사회가 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잘 나간다는 조직단체 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지요, 이렇게 아닌것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사회현상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될 부당한 일도 서슴없이 진행되여 차후에 되레 문제점이 발생되여 되돌아 오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닌것은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점에 비추어 볼때 이번 김이태 연구원이 밝힌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계획’ 이라고 밝힌 양심고백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의 ‘대운하계획'은 국가적 대사로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흥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중차대한 국책사업 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대운하에 대한 반대논리를 요구받고 또 대운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안각서'까지 서약 받는  부당한 일에도 자기 혼자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니요'을 못한다면 이거야 말로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책연구원들의 ‘직무유기’ 로 비난 받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김이태 연구원은 이런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했을때 오는 불이익까지도 각오하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계획은 밀실에서 섣불리 해서는 안될 일 이라고 그래서 남들 연구원들은 다 ‘예'라고 숨죽이고 있을때 이것은 ‘아니요’ 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용기있는 그에게 찬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부당한 일에도 남들은 아무 말없이 그저 ‘예'라고 하고 있을때 자신의 몸을 던저가며 ‘아니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용기있는 사람의 직책을  ‘규칙위반’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탈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정말로 국민적 저항을 감수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김이태 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 보고자 합니다. 용기있고 소신있는  그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켜 줄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Kim Yi Tae’s confession comes to us with fresh shock. “The Project of the Grand Canal” of the Lee Myung Bak’s government is a significant national project that can influence national rise and fall.
People who work for such an important project got requests from the government to make opposite logics for the Grand Canal, but they can’t say no and have to give the signature of the ‘written promise.’ People who work as researchers a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ke a living with national tax should be criticized as ‘dereliction of duty.’
But Kim Yi Tae decided to put up with disadvantages and said that the project should not be a secret while other researchers zipped their mouths up. I would like to applaud to him and compliment his courage. If the government gives disadvantages to the person who could say ‘no’ under the name of ‘violation against the regulations,’ they should expect the protest from all peoples. Therefore, we will look at how the Ministry of the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will treat Kim Yi Tae. To protect such a brave and sincere person is our homework.
Another reaction is spreading fast.
김이태님의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글을 보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담당연구팀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는 연구과제의 팀원이 그 동안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이태님이 이야기한 (1) “보안각서의 의미”, (2) “반대 논리에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았다”는 사항, (3) “관련사업이 근거가 빈약하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안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각서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각서는 통상 발주처가 연구종료 이전단계에서 연구내용의 외부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방지 등을 위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만을  위한 보안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 절차입니다.
둘째,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았다”는 내용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이태님이 담당했던 분야는 수질 분야로 타 분야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컸고, 과학기술적 자료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연구팀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셋째, “관련사업이 근거가 빈약하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정부출연 5개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운하지원팀도 정부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여 공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팀장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글을 썼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irst regarding the written promise, it is the obligation for service businesses that the government places orders. It is requested in order to prevent the social confusion by open publication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research. Therefore, it is not just for this project. It is the common process.
Second, there should be more explanation about how he was requested to give answers for opposed logics. We didn’t get any requests regarding this. The part that Kim Yi Tae is in charge of is about the quality of water and peoples’ interest is big. It is the field based on scientific materials and therefore we can’t give political judgments. I feel hurt to him about this part.
Third, in terms that there is lack of related evidence and the project is going on secretly, there are already fiv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hey officially conduct research together. There is already the ‘Supporting Team for the Canal’ under the government and they do their jobs officially.
On the perspective as the team leader, I decided to write this in order to solve misunderstanding. I will try my best to derive logical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