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vincible Samsung Kingdom · Global Voices
Hyejin Kim

Through the three-month investigation into alleged corruption at Samsung, Samsung snuck out of punishment again. Even though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was established, and hidden bank accounts and illegal activities were found, it seems that it was not enough for categorizing it as a criminal act.
Manhouse shows what the end of this scandal means.
삼성특검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검은 무려 4조 5000억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고 결론내렸다. 우스운 것은 범죄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측,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측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살인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용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 좋다. 스스로 수사미진을 시인하는 무능력 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회장과 임직원들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과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1194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수사의 결실이라면 결실이다. 그 큰돈을 자신이 오너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 이름을 빌려 관리하고 여기에 다른 간부들이 개입한 것은 조직적 범죄다. 이회장은 이러한 수법으로 1000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5000억이 넘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오늘 공소제기하는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 특검이 말한대로다. 그런데 아무도 구속기소는 하지 않았다.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한 이유다. 중범죄자를 엄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된단말인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국익과 연관될 만큼 크게 저지르라고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모양이다.[…]
특검은 이 많은 돈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숨겨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돈이 미술품을 사는 것 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됐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1194개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을 전혀 찾지 못한 특검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좌추적은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 더 철저한 수사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시키기까지 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 환부를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중범죄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술을 마친 의사가 환자에게 덕담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오늘, 4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에서는 ‘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포탈’기사와 함께 ‘한국은 가장 기업친화적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 연설기사와 사진이 함께 실렸다.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먼 미국까지 가서 말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이라도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친화적인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
The special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4 trillion 500 billion won is not a slush fund, but Lee Kon Hee’s individual money. The funny thing is that while they investigate the crime, the investigation team rather believed the suspect. It is like while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investigate him (or her), they believed what that suspect said. Ok, it’s fine. Anyway even though they proved themselves to be incapable investigators, the special investigation showed that Lee resulted into the damage of the company through issuing convertible bonds of Everyland and subscription right bonds of Samsung SDS. Using 1,194 false-name accounts, he covered 4 trillion 500 billion won. That was also an important fruit that the investigation found. He took care of the money borrowing other employees’ names and other high positioned employees also participated. It is organized crime. With these kinds of methods, he evaded more than 100 billion won tax and didn’t pay the donation tax, 500 billion won.
‘The crime that we prosecute today is an act in violation of their duty. The benefit that they got is tremendously abundant and it is regarded as a serious offense.’ What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is right. But nobody will be confined. The reason why is if they restrain those related people, the business will be deadlocked and it will damage the national interest. How does releasing those criminals keep the national interest? It seems that they teach if you would like to commit the crime, it will be fine as long as it i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eems to think that Samsung hid this much money for the national interest. If it is true, they should explain how it is helpful for the national interest, including buying art works.
But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idn’t explain anything about this part. Even though they knew there were 1194 false-name accounts, they couldn’t find any secret funds and cleared the lobbying politicians. They even didn’t track the account numbers. Even though they could convey the authority to the prosecution for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they completed the investigation.
The special investigator, Cho joon-ung said, ‘From this moment after the investigation, I hope that Samsung got over the diseased part and is reborn as the tip-top global enterprise.’ It is not what investigators say to the serious criminal after the investigation, but the well-wishing remarks doctors make to patients.
Today, on the 18th of April, the Chosun Newspaper showed two articles, ‘Lee Kwon Hee evaded tax, 112.9 bilion won’ and ‘Korea will be the best country for being friendly to enterprises’ with the speech of President Lee Myung Bak in New York and the photo. It seems that Lee Myung Bak put so much effort to go to such a distant place and to talk about our intention. 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must have already know how friendly country is to enterprises after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Not a few netizens are disappointed with this result.
역시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하는 결과는 확실하게 다시한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순리를 나에게 각인 시켜 줬다. 엊그제였나 [`BBK 의혹’ 김경준 징역 10년ㆍ벌금 150억(2보)]란 기사를 보고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개ㅈㄹ을 해도 떵떵 거리며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권력에서 밀려나면, 바로 바보, 등신 되는 걸 느꼈는데… 오늘 사회는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느꼈을까봐 다시한번 확인 시켜주고 재차 강조시켜 주고 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헷깔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 하나만큼은 확실히 옳은 말임을 알게 되었다.그래도 만에하나 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바보가 되었다.바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젠 나도 그만 할께…
Living in this world, I have been confused which one is true or not… Now I know that ‘Yujeonmoojoi Moojeonyujoi(having money not guilty-not having money guilty’and’Yugwonmoojoi Moogwonyujoi(having authority not guilty-not having authority guilty’ are absolutely true. Having a slight hope, I was a fool. Living as a fool might not be so bad.[…] I’m gonna give up as well.
Is it like an attempt to hit a rock with an egg?
삼성 특검이 무혐의 판결이 났다.사실 별 기대 안했다. 아니 이런 결과가 날줄 알았다. 특검 자체가 MB특검처럼 성의가 없어 보였으며, 전시용, 여론용 수색이 전부였기 때문이다.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듯 싶다.방송PD들이 짚어낸것을 특검 수사대는 전혀 짚어내지 못했으며, 짚어내도 한발 늦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리 있겠는가? […]
삼성이 무죄라는데 격한 반응을 보일 사람이 과연 몇일까?…그 누구도 삼성이 무죄라고 해서 피해볼 사람–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Who will be aggressively against the innocence of Samsung? The result is not going to give any damage—especially common people.
Or, will there be more people against buying Samsung products?
[…]삼성은 거대기업이다.노조가 있건 없건 좋은 기업 이미지로서 삼성맨이라는 자부심까지 있는 기업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로서 약자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하고 있다는 점이 내가 ‘안티삼성'이 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검색도 네이버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마지막에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한다고나 할까.되도록이면 삼성제품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에게도 삼성제품이 없을 수가 없다. 조립했지만 램 3개중 2개가 삼성 것이고, 하드 3개중 1개가 삼성것이고,경품으로 받은 모니터가 삼성것이고,가전제품중 가장 비싼 LCD TV(결혼 혼수로 마누라가 사온 것이라 몰랐다) 역시 삼성이고 장인어른에게도 벽거리형으로 선물을 드린것도 삼성 TV (세일이라 20만원싸게 2대한정 특가로 팔아서 혹했다) 이다. 삼성을 싫어하게 되면서 좋아진 것은 지독한 국산 애호가였던 내가 소니나 도시바 등 외국 제품을 조금씩 쓰게 만들었고 이것은 어쩌면 속좁은 애국심에 질나뻐도 국산을 사용하던 내게 전세계 제품을 두루 쓰게 만들어준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비록 ‘안티삼성’ 이지만 ‘삼성’ 이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은 외국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랬다.[…]
Of course, it is impossible not to have Samsung products. Even though I fabricated the computer, 2 of 3 rams are from Samsung and one of three hardware is from Samsung. The computer screen I got as an award is also from Samsung. The most expensive home appliance LCD TV (my wife bought it for marriage expenses) is also from Samsung. I bought a Samsung TV for my father-in-law (because of 200,000 won discount for two). The benefit I got through the hatred toward Samsung was the change of my characteristic from the extremely domestic product buyer to the international product buyer, such as Sony and Toshiba. I appreciate it because my biased patriotism could be changed.[…] Even though I’m the ‘anti-Samsung,’ I hoped that Samsung can be a respectable enterprise abroad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Look at this brave guy in front of a big Samsung screen in Time Square,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