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related to the rice crisis are appearing everywhere. There have been serious demonstrations against opening the rice market to other countries in Korea. A netizen who participated in demonstrations for the domestic rice market talks about the past and the present.
15년전 겨울, 쌀개방 반대 선전지를 다시 읽어보며.. [68]
93년 저는 새내기였습니다. 너도 농민의 아들이지? 라며 데모하러 가자던 선배를 따라 처음 아스팔트로 나가던 겨울. 그때 딱 하루만이다, 생각했던 것이 겨울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공원에서 , 학교에서 나눠주던 유인물들을 파일에 담아두고 지금까지 …숱한 이사에도 요행이 창고 한 구석에서 살아남아 있더군요. 글은 누가썼는지, 편집은 누가 했는지…도무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유인물들. 지금 생각해보면 기관원들에게 정기구독을 권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죠. 공부도 할겸 시간 내서 내용을 그대로 두드려 봅니다. ( ) 안은 제가 덧붙이는 말입니다. 우리쌀은 꼭 지켜야 한다!!
I was the freshman in 1993. Following an older college student who asked me ‘Aren’t you also a son of a farmer?”and led me to join a demonstration, I thought it would be for one day to walk on the asphalt street in the winter. But it lasted whole winter. On the street, in the park, and at schools, I distributed a printed copy and until now I kept it in one of my files. Even though I moved in and out of several places, it has survived in a corner of a storage area. Who wrote it? Who edited it? Nobody knows who did it. It would be natural as long as the person didn’t want to be caught. For my own study, now I’m copying it here. Words in paranthesis are my own. Let’s protect our rice!!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
1948년 1월 23일 선진국이 모여 가트를 창설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할 대 농산물을 포함한 천연자원 및 일차상품에 대해서는 그 자연적, 생태적 특수성과 농업의 비교역기능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던 것인데 86년 9월에 열린 다자간 협상때부터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강대국의 농업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반칙인 것이다.(땅덩어리가 커서 밀,콩,옥수수등이 남아 돌았던 가 봅니다.)
On the 23rd of January in 1948, developed countries got together and founded GATT. At that time, they sought free trade, but they excluded natural resource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primary industry products giving consideration to na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owever, in September 1986, the multi-national negotiation started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It was a foul behavior in order to solve the agricultural market panic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Maybe their lands were way too big, and so flour, beans, and corns were surplus.)
쌀 개방 여부가 UR협상의 걸림돌인가?
정부와 언론은(조중동인가 봅니다.) 마치 우리 나라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UR이 타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UR협상분야는 15개나 되고 농산물은 그 중 1개분야에 지나지 않으며 쌀은 그 1분야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125개 회원국중 쌀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이다. UR협상의 걸림돌은 미국과 EC간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이견 때문이며 그외 금융과 써비스 분야 때문이다.(제 기억으로도 그후 1~2년후 UR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일대일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FTA죠. 프랑스의 포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유럽의 농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는 통에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없던 일로 됨)
The government and media (cho-joong-dong conservative newspapers) tell us that because we don’t open the rice market the UR negotiation can’t be complete. It’s not true. Issues for the UR negotiations are all 15 parts and the agricultural markets are one of them. The rice market is one of the agricultural markets. Of 125 member nations, 10 countries are related to the issue of the rice market. The obstacle of the UR negotiation is the different opinion about the reduction of the agricultural subsidy between the U.S. and EC, and about finance and service sectors. (According to my memory, 1-2 years later, the term, UR, was gone and it changed to the FTA. Grape markets of France and other European farmers were aggressively against it and the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Europe was called off).
미국은 쌀시장 개방을 왜 집요하게 강요하나?
중국쌀이 미국쌀 값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설사 쌀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미국은 별볼일 없게 된다. 그런데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의 빗장을 풀게 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쌀만 붙들고 통사정하면서 다른 농산물을 다 내준다면 우리는 미국의 책략에 그대로 말려든 꼴이다. 또한 농산물 외에 14개 분야에 대한 양보도 노리면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쌀 개방을 두드려 보는 것인데 지렛대 다 벗어버리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이 전부 미국산이죠. 콩과 옥수수도 그렇고, 그리고 쇠고기까지, 어쨋든 미국 덕분에 우리는 쌀 소비량이 혁명적으로 확 줄어드는 바람에 쌀 자급도 하게 되고)
Because Chinese rice is half cheaper than American rice, even though we open the rice market, America doesn’t get any benefits. Regardless of this, the reason why they keep insisting is the strategy in order to open other 14 basic agricultural products. Without knowledge, if we give up other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rice, we are caught by their trick. In addition, they’re targeting other 14 agricultural sectors and started talking about the most sensitive issue, opening the rice market. (Today, flour products we have are mostly from the U.S., as well as beans, corn, and beef. Anyway, owing to the U.S., we could lessen the consuming portion of rice and could supply ourselves.)
값싼 쌀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데?- 국제 쌀 값이 항상 쌀까?
79년, 80년 우리나라가 냉해를 입었을 때 곡물메이져들은 톤당 200불하던 쌀을 225%나 인상하여 550불에 팔아먹었다. 금년에도 냉해입은 것을 알고 불과 1달새에 톤당 370불하던 미국의 아칸소주 중단립종 쌀이 551불로 48.9%나 뛰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지 모른다. 지금 한가마에 2만원이다. 1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농업기반을 파괴시키기 위한 떡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농업기반이 파괴된 후에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사올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2000년에 세계인구는 63억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농경지는 25억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15억정보에 불과하여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15년 전이어서 그런지 이때는 바이오 에탄올로 인한 경작지 감소, 지구온난화 따른 경작지 사막화,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와 같은 원인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네요. 그러나 인구증가와 경작지의 급속한 감소로 식량위기가 올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합니다.)
In 1979 and 1980, when we went through the natural disaster, agricultural producers sold rice 550 dollars from 200 dollars, which was an increase of 225 percent. This year, knowing the natural disaster, the American rice market from Arkansas increased the price of rice from 370 dollars to 551 dollars, an increase of 48.9 percent. We don’t know how much it will increase more. A straw bag of rice is about 20,000 won (20 dollars) or 10,000 won (10 dollars). It’s just for destroying our agricultural base. After our agricultural base is corrupted, we can’t help but to buy the rice with the price as high as they demand. In 2000, the world population will be expected to be 6.3 billion. For this, we need 2.5 billion hectares of agricultural land, but now we have 1.5 billion hectares of agricultural land. It will cause the crisis of food. (it was 15 years ago. Therefore, at that time we didn’t even mention the decrease of the farming land due to bio ethanol, desertification of the farming land due to global warming, and increase of consuming means due to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India. But due to the sudden decrease of the farming land and increase of population, the food crisis will be expected).
우리나라 수출의 허상
적자 10.9% 이익 13.1% 본전 76% 옆의 표에서 보듯 수출에서 결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70년대의 수출단가는 제조원가의 42~59%에 불과했으며 86년 이후 3저 현상으로 3~4년간 호황을 누렸을 뿐 90년부터 지금까지(93년까지)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VTR 1대를 120달러에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겨우 1달러를 벌고 핵심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본은 12달러를 벌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버티는 것은 장기 저리의 고액 융자(아마 은행?) 세제혜택(정부의 기업보조?) 수출가보다 2~3배 비싼 국내 시판(대표로 현대자동차) 과 부동산 투기등으로 메꾸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저곡가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전가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은행과 기업들이 덩치가 커진 것이 수출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리장사와 땅투기 그리고 저임금과 농민들의 희생때문이라는 것이네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후 4년후에 ,IMF를 맞았습니다.)
Deficient 10.9%, profit 13.1%, principal sum 76%.. As you can see the table (no table shown), we don’t make money through exports. Per-unit cost of exports is 42-59% of manufacturing costs. After 1986, due to the Three Low Situation (decrease of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of raw material costs, and dollar value), there was prosperity for 3-4 years. From 1990 to now (1993), it has been a downhill road. If we export a VTR with 120 dollars, we earn 1 dollar. But Japan, which provides essential accessories and skills, makes 12 dollar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eason a company can survive is because the large loan with low interest rate (perhaps bank?), tax favo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companies), 2-3 times more expensive domestic products than exported products (Hyundai Motor for example), and real estate speculation. They give all burdens to laborers and farmers with low salary and low grain price.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banks and enterprises got big is not due to make a lot of money through exports, but due to high interest, real estate speculation, low salary, and sacrifice from the farmers… and after 4 years, we faced IMF).
농민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농산물 수입액이 무역적자의 82.9% 차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옆의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질 높은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수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싼 값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살이 번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 수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92년 총무역적자액 51억 4천3백만불 중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42억 5천9백만불 82.9% ( 우리가 수입하는 농수산물이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제 식량위기가 시작단계인데 본격화되면 수출로 번돈 식량값으로 다 날아갈 판이 되지 않을까요)
The slogan to insist that exporting is the only way to survive is nonsense, as you can see the table (no table shown). We are not looking for benefits from good quality products through exporting, but exporting with cheap price. In 1992, the total trade deficit is 5,143,000,000 won and the amount of agricultural imports occupies 82.9 percent, which is 4,259,000,000 won. (Agricultural products that we import are a lot. Now it is the beginning stage of the grain crisis, and, when it gets regular, we might throw all benefits that we earned from exports away for grain price)
미국쌀이 싼 이유
우리나라의 살값이 미국살보다 4~5배 비싼 이유는 미국의 농민은(기업?) 우리나라보다 무려 54배나 싸게 농지를 구입하며 그 외에 막대한 수출보조금과 생산장려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생산비중 토지 용역비가 46%나 차지하는 데 미국은 14% 밖에 되지 않는다.
표- 89년 농가당 보조금 지급 현황
우리나라 44만원 EC(유럽연합)390만원 미국 747만원
The reason why Korean rice is 4-5 times more expensive than American rice is that American farmers (or enterprises) purchase the farming land 54 times cheaper than Korean farming land. In addition, they get the subsidy for exporting and production bounty. Of the cost of rice production in Korea, 46 percent is for service fee for the land. On the other hand, America needs 14 percent.
Table-subsidy per farmhouse in 1989.
Korea: 440,000 won (440 US dollars) EC: 3.9 million won (3,900 US dollars) America: 7.47 milion won (7,470 dollars)
유럽- 11개 회원국(당시엔 동유럽 국가들이 미가입)들이 공통농업법안을 만들어 수입농산물에 자국의 농산물가격차 만큼 관세를 매겨 전액을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다.또한 EC예산의 64%가 농업부문에 쓰여지고 있으며 농업부문 예산의 90%가 농산물가격지지에 쓰여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농업을 유지하는데 관세 수입을 전액 쏟아부었던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았던 때문인가 봅니다.)
쌀값을 10% 인상해도 도매물가는 0.4% 소매물가는 0.9% 인상요인 밖에는 안된다.
쌀값의 소비자 물가비중을 올해 5.34% 잡아 놓앗으나 이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실제 쌀값이 10% 오를 때마다 도매물가는 0.4% 소매물가는 0.9% 밖에 인상요인이 안된다.(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국제 쌀값이 3배 뛰었으니 80kg 현재의 소비자 가격 20만원으로 가정해도 몇개월 후에 쌀값은 2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 당시 정부의 말 5,5%인상요인이 맞다면 몇개월 후의 쌀값은 55만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Consumer price index of rice price is estimated at 5.34 percent this year, but it is estimated way too high. In reality, when the rice price goes up to 10 percent, wholesale price will go up to 0.4 percent and retail price will go up to 0.9 percent.(If this is right, the rice price in international market went up 3 times more, and if the current consumers’ price of the rice (80 kg) is 200,000 won (200 US dollars), it will go up to 270,000 won in several months. If the 5.5 percent increase that the government said is right, it will be 550,000 won in several months. Who will be right? Let’s see).
쌀농사 왜 지켜야 하는가?
0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다.
0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자장 적은 이상적인 식품이다.
0 단위 면적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농작물이다.
0 농가의 주소득원이다. 농업소득의 44% 이며 전체농가의 84%가 재배하고 있다
0 홍수를 막아준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지대로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오는데 131만 5천 정보의 논은 최대 저수량이 23억톤이나 되어 홍수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6개 다목적 댐의 최대저수량은 15억 톤인 것과 비교해보자,
0 대기를 정화시켜 준다. 3천 7백만섬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는 671만톤의 탄산개스를 흡수하고 497만톤의 산소를 발생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1993년 11월 30일.(예년에 비해 유난히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간단히 생각해 버리는데 농경지, 논의 급속한 감소가 한몫 거들고 잇는지 모를 일이네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쌀을 경작하는 논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It is the most suitable product for our land.
It has abundant protein and has the lowest cholesterol.
Per unit, it has the highest number of calories.
It is the major income of farmhouseholds. It occupies 44 percent of agricultural income and 84 percent of all farmhouseholds cultivate it.
It protects from the flood. Korea has monsoon weather. In summer, there is a series of big raining and the rice fields with 2.3 billion ton reservoir can protect the flood. Compare that with 6 multipurpose dams that only reserve 1.5 billion ton.
It purifies the air. In order to produce 6,660,000,000 liter rice, rice will absorb 6.71 million ton carbonic acid gas and produce 4.97 million tons of oxygen. November 30, 1993. (Compared to last years, there have been heavy rainfalls and the damages are getting bigger. We think it is from global warming. Maybe it is because of the decrease of farming lands. After 15 years, I wonder there would be rice fields that we can cultivate)
4 comments
Perhaps there is a good reason for preserving Korea’s rice production capabilities, especially since now Australia’s rice crop has failed and there are now increasing projections of food shortages in the world. There is also articles like this from the NY Times that makes one think:
http://www.nytimes.com/2008/04/18/world/americas/18food.html
As a consumer, I usually buy the more expensive Korean products instead of Chinese or American simply because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local industry and to not allow it to go the way of so many other industries that were driven out of business by foreign competition because once the local production has gone, then there is a monopoly and now it seems a food monopoly can lead to political in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