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tland and Politics

A wetland in Korea will disappear due to money and politics.

Saemangeum (pronounced “say-man-gum”) is a 40,100 ha construction project on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It is the world’s largest “reclamation,”… Vast bird-rich tidal-flats and sea-shallows are being replaced by land and a huge freshwater reservoir, both still lacking any clear end use. These same estuaries formed the single most important known shorebird staging area in whole of the Yellow Sea, itself a core part of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They were the jewel in the crown of a globally important region, a key link in a long chain of sites used by probably over 300,000 of the Yellow Sea’s 2-3 million migratory shorebirds during their extraordinary migrations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hemispheres….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s believed the largest single coastal reclamation in the world, and remains hugely controversial. It has provoked some of the largest ever environmental protests inside Korea, and the most sustained international protests ever against a South Korean development project. …By 25 April, 2006, only four days after seawall completion, shellfish beds in the enclosed area started to die. By the end of May, most were dead, and water quality was already deteriorating rapidly. 90% of Saemangeum's vast tidal-flats are now expected to be lost by 2007, either dried out or permanently flooded. Water pollution is expected to worsen dramatically. The area was not only vital to migrant birds: it had enormous local and national importance for fisheries, supporting the livelihoods of an estimated 25 000 people. ^[1]

Many netizens ask for whom this project is made and criticize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politicians and developers ^[2].

작년(2006년 3월) 새만금 소송 때, 대법원은 농지와 담수호를 만든다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이후 정부는 새만금 간척 예정지를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정부, 법원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농지 사용을 전제로 해 허가하고 판결해 왔는데, 이것을 ‘타 용도로 전용하겠음'이란 선언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이다. 용도를 변경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용도변경은 명백히 불법이다. 만일 이밖에도 이 법은 환경관련 제반 법률상의 규제, 각종 조세, 개발 이익 등을 감면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가득하다….

표 구걸

새만금 개발 공약은 전북의 표심이 오직 새만금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런 전제가 검증된 바 없다는 사실이다. 전북 고위 공무원은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전북 언론은 다시 이 말을 받아서 새만금에 대한 환상을 기사화한다….이들은 새만금 특별법을 읽어보기는 했을까? 새만금 특별법은 전북 지역에 검증 없이 국세를 쏟아 붓겠다는 의미이며, 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전북도민은 새만금 특별법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까?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간척 예정지에 복합 단지를 건설하려면 만경강, 동진강에 엄격한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전북의 공업, 축산업을 대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농업 이외의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물론 인구도 줄여야 한다.

책임 있는 선택

대통령감이라면 적어도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진행될지 현실적으로 감을 잡고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2012년)의 상황은 어떨까? 골프장, 상하이, 두바이, 꽃시장은커녕 임기 말까지 ‘새만금 사업을 완공시킨 대통령'으로 남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새만금 사업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The Saemanguem project seems to be politicians’ favorite topic ^[3]to get attention from citizens.

“새만금에 100개의 골프장(1800홀)을 만들어야한다.” (유시민) / “광활한 새만금 지역을 꽃시장으로 만들겠다.” (정동영) /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바이에서 오신 ‘그분'이 오일달러를 투자하신다고 했다.” (이명박) / “새만금을 상하이처럼 만들겠다.” (조순형)

이밖에도 저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만금 공약을 발표하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듣는 사람을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왜 코미디 작가를 안 하고 재능을 썩히고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게 해수 유통으로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정신 산란한 개발 공약은 1987년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경쟁적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부터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이 없다.…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고, 사업이 중단될 듯하다, 개발 공약이 발목을 잡아 다시 사업이 재개되는…. 새만금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무덤이었다.

A rock festival for the Saemangeum project was held regardless of criticisms and appeals ^[4]this summer.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완전히 진행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뻘'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엇습니다. 이미 수많은 생명들이 머물고 있었던 자연에 땅은, 딱딱한 콘크리트더미에 숨을 잃었으니까요. 또한 갯벌주위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도 보상금 때문에 푹비박산 나고, 어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쫓겨날 신세입니다.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구요. 그런데 수많은 생명에 온기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죽어가는땅 그곳에서 록 페스티벌을 연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최고라는 새만금 간척지를 축하하기위해 열수도 있다가 하지만, 아픔이 체 가시지 않은 그 슬픔에 땅에서 꼭 페스티벌을 열어야 하는걸까요. 록 페스티벌은 아마도 새만금 주위에 주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간척으로 인해 생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의 축제일것입니다. 아직도 새만금의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꼭 이런 아픔을 우롱하면서 까지 록페티벌을 여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록 페스티벌을 멈춰주세요.

Some netizens ^[5]send appeals to rock singers who decided to participate and to question the meaning of rock festivals.

그들은 과연 알았을까? 이른 바 ‘락’ 가수라고 하여 8월에 열리는 그 축제라는 것에 초대된 그 가수들은 과연 그 축제의 의미를, 자신들의 동참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까? …그들이 이어받은 것은 소위 락 음악의 정신이라야 했다. 국가주의나 애국심에 휘둘리지 않은 채, 제 나라 병사들의 헛된 죽음 때문만이 아닌, 그들 손에 죽어갈 ‘적국'의 사람들을 위해, 그저 모든 존재들의 평화를 위해 베트남전 참전 반대를 노래하던 그 락 가수들의 정신이라야 했다. … 자본의 논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락'의 이름을 위해, ‘친환경'의 선한 취지를 위해 동참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노래하려는 ‘락'과 자신이 실현하려는 ‘친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실현하려는 선의가 어떤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될 것이다. …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organize small groups to have fieldworks or activities against the reclamation project try to pass on more information to others through their own blogs ^[6].

새만금, 돈과 정치 앞에 죽어가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간척사업지에 도착했다. 세계최대규모의 간척 사업지를 방문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많은 환경 생태적 문제점을 가진 곳에 간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십년 전 쯤만 하더라도 많은 바다생물이 살았을 그 넓은 갯벌은 이제는 바다인지 갯벌인지 구별 못할 곳이 되어있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지나다 보니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들어왔다.

“친환경 사업, 새만금”

친환경 사업, 방조제 위로 푸른색 식물이 가득 했다. 이것이 친환경 사업일까? 갯벌을 막아 매립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눈앞의 목돈에 새만금 간척 사업을 동의 했던 지역 어민들은 이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

“보상금은 얼마든지 다시 돌려 줄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방조제를 다시 걷어 달라!”

방조제 공사 이후 갯벌이 말라서 갈라지고 그 많던 조개도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변화가 심할 것이다…
개발과 보전은 항상 대립된다.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 파괴는 어느 정도 감수 해야 되고 환경보전을 하면 다른 나라에 뒤쳐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과연 누구의 자연이며 누구를 위한 새만금 간척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Others put more emphasis ^[2] on the environment.

사람들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 상인들은 영업 명함과 광고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다. 과대 포장된 싸구려 플라스틱 장신구가 자판기에서 팔린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을 공회전시킨다. 그리고 개발론자들은 분명한 목적도 없이 (새만금사업처럼) 대규모 공사를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왜 ‘동북아 중심’이 못 되는지 의아해한다. 정부의 대책은 늘, 새 항구, 자유무역지대, 정유공장 또는 여러 개의 골프장 건설 따위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는 바로 환경의 질(質)이다….
정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림으로써 오염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간에 환경의 질(質)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