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reigners and Crime · Global Voices
Hyejin Kim

Sinc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been increasing fast, treatment of them and worries that they take locals’ jobs have been ongoing issues in Korean society. On the 23 rd of November, a Bangladesh worker was arrested for sexual harassment of a primary school student. A presidential candidate promised to open labor markets for foreigners and to hire foreigners as government officials. While some foreign workers experience poor treatment in working places, human right organizations try to improve their status.
Darklone, criticizes foreign laborers’ attempts against the law.
처음엔 3d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안하고 불법으로 건설현장이나 식당등에 서비스업으로 취업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 이러니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Another blogger writes about an internal problem.
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먼저 개선이되야겠죠 우리나라 젊은애들 머리엔 삼성하고 현대밖에없는듯하니까요 중소기업에는 입사할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으면서… 요즘 공장가면 20대 인력많나요 ?? 아닙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도 없다고 보는게 맞지요 외국인들한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받고 정당하게 고용해서 그들의 권익도 보호하는게 맞는 수순인겁니다.
A netizen shows two separate tables of criminal rates between American soldiers in Korea and foreign workers. The table shows the total number of crimes by the US army is 324 cases in 2004, 290 cases in 2005, and 242 cases in 2006, and that from foreign laborers is 9,103 cases in 2004, 9,042 in 2005, and 12,657 in 2006. And he criticizes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for not providing equal information.
… 2명의 중학생이 훈련중인 전차에 까려죽어서 촛불시위를 햇다. 잘한거다. 근데 매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에 의해 살해,강간,성폭행,피해받는 한국인이 매년 수만명이다 . 이런 보도 본적있나? 이거 보도하면 피해받는 이들은 누굴까? 미군범죄 보도하면 이득받는자들은 누굴까?  난 지금껏 언론에 조롱을 당해왔다는 기분이다. 황당함을 넘어서 내가 속아온 기분이다 . 이게 제대로된 국가의 여론이고 의식인가?
미군욕하는거 좋다. 근데 외국인범죄와 불체자범죄 그 흉악하고 경악할 범죄건수와 내용들엔 왜 눈과 귀를 막는가 ? 미군들은 헌병부르면 다도망간다. 불체자는 경찰부르면 오히려 인권운운하면서 난리친다 . 그ㅇ뒤에 인권단체들이 나와서 참 가관인상황이 나타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겠지만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 돈벌러와서 한국인을 고통스럽게하는 사람들은 천사? 로 묘사하는 그 뒤에는 누가잇나?
…그런데 이들 5만여명의 미군과 그 가족의 범죄는 통계를 보면 미군은 나름대로 통제가 어느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력범죄는 일년에 다 합쳐도 백건도 안된다. 물론 미군에 의한 이런범죄는 없어져야한다.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형평을 잃은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은 통제가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군이 강간사건 저지르면 언론이 난리가난다. 근데 매년 수백건의 서민여성들의 불체자들과 외노들의 강간성폭행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입을 다문다. 누가 이런말도 안되는 현상을 만들었나? 가장큰 책임은 보조금노리는 인권단체들과 언론의 일방적인 여론호도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피해당한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은 누가 책임질것인가?
…현정부가 외치는 세계화 인권….말은 좋다. 그 결과가 뭐냐?  인권? 시민단체지원법통과후에 늘어난 5000여개 시민단체들. 이들에게 보조금 나간다. 이 액수만 수천억이다.
It's fine to blame the US army. But why can't we get the number of crimes from illegal foreign laborers and the stories? If we call the police, the US army gets away. If you call the police, illegal sojourners cry out for human rights. And then human right organizations appear. Is it the right way? Even though it is for the national advantages of the US, we criticize the US army, which spends so much money for national defense and stays in Korea. But why do we describe people who come to Korea for their own sakes like making money as angels? I'm really curious….
Looking at the crime numbers from the 50,000 American soldiers and their families, it seems that they are reasonably controlled. And vicious crimes all together are not more than 100 cases. Of course the crimes by the US army should go away. But it is clear that media and government lost the balance.
And it's impossible to control foreign laborers and illegal sojourners at present. If the US army soldiers commit rape, the media is crazy about it. But about rape and violence of several hundred cases from foreign laborers, nobody talks about it. Who made this kind of absurd situation? The biggest responsibility is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dia….
…Globalized human rights,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s… it sounds good. But what is the result? Human rights? More than 5,000 civic organizations after the regulation to support civic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gives the subsidies and the amount of the money is several hundred billions won.
On the other hand, a netizen demonstrates that a voice for sending foreign laborers back to their countries is useless in terms of market strategy.
외국노동자 내보내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모 일간지 기사가 나왔는데, 막노동에 관한 것이였다 .  일단이 7 만원이라고 하더군..그리고, 방송국 엑스트라 출연도 봤는데 ..방송일이라는게 잘 알다 시피 시간대중이 없는데,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하고 언제 끝날지 모름 ..) 많이 만지는 사람은 하루에 30 도 번다고 나왔더라..(물론 그러려면 거의 24 시간 촬영장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여기 있는 사람들 말대로 다 내보냈다고 치자.그럼 그 중소기업들이 한국인을 고용할까 ?
아니다..차라리 자동화 설비를 더 늘여놔서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로 인한 지출을 줄이거나 여차하면 공장 빼서 동남아나 중국으로 옮기면 그만이다 .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텨내지를 못 할 것이다.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못 쓰게 되었다고 갑자기 월 200 주면서 한국인 고용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외국인들의 범죄나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또, 세금도 우리 나라 사람과 똑같이 걷는것이 당연한 것이고, 4대 보험도 얄짤없이 내야 한다.
그런것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자 살인자 아니 , 내 생각같아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추방하는게 최선책이라고 본다.
문제는 원하는 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 내보내면,  그 공장들은 100 % 중국이나 동남아로 갈 확률이 지금보다 수백배는 높아진다. 거진다 가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공장에서 내국인들이 하던 일자리 마져 잃어버리는 셈이다. 전같으면 공장에 한국인 50 명 외국인 300 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외국인 300 명 내보내면 업주가 공장을 해외 이전해 버리면, 나머지 50 명의 일자리도 날라가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사라진다고, 업주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노숙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착각은 집어 치워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
외국인 추방을 부르짓으려거든 좀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Let's imagine that we send all foreign laborers back. Then will those SMEs hire Korean employees? No… They will buy more equipment and therefore they can lessen the payment for human laborers or move to Southeast Asia or China. Otherwise, they can't survive. They will not hire Koreans with 2,000,000 won because they can't hire foreign laborers.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nd destroy social security should be punished more seriously than local people. Tax should be taken equally and four compulsory insurance should be taken as well. I'm not opposing to those. In my opinion, if there are foreigners who commit sexual harassment and murder, they should be exiled.
The problem is that if we send those laborers back to their countries, the factories will absolutely be moved to Southeast Asia or China. Then local people who work there will also lose jobs. Now the factory that has 50 Koreans and 300 foreign laborers might move to another country. Then 50 Koreans will lose their jobs as well…..
If foreigners disappear, those employers will increase the salary and employ the homeless. Don't delude yourself. The world is not that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