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ol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the Coming Presidential Election  · Global Voices
Hyejin Ki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nnounced on the 22nd of June that internet netizens can’t support or criticize specific parties or specific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internet. Since the announcement, there are many worries that the NEC is taking freedom of speech away.
In particular, one post that talked about a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of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was forcefully deleted by the NEC. Netizens question the extent of the role of the NE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나열해 놓은 글입니다. 이 글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다니… 이게 더 기가찰 노릇입니다…
‘집권하기도 전에 임기말’
이 말이 딱입니다…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마음대로 대통령 욕도 못하게 됩니다…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단지 경상도 살아서 이명박 찍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저 글을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 50%라는게 너무나 부끄러워 집니다..
제가 단언컨데 저 시리즈는 불길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고 싶은데, 막으면… 더 보고싶어하는 사람 심리 때문이죠…
저 글은 언론사의 기사의 나열로 이루어진 글인데도, 언론에서는 세상사람들이 다 알게 될때까지 저 글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겁니다.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사람들이니 말이죠~
선관위의 만행이 있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위 링크도 짤리게 되면, 다른 링크를 찾아서 항상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Before taking over, the end of his term.’
This is so right… if he becomes the president, we might not be able to criticize the president…
People who think of him as the economic president.
People who think of voting for him because he’s from the same province.
Please check the post. I’m ashamed that he is the frontrunner, having 50 percent approval.
I can affirm that the post will spread like flames. It’s the basic instinct of humans that the more they’re blocked, the more they would like to see. The post collected articles from journalists, but the press is not going to speak out. They’re more than the NEC, not less than them.
I hope that more people can see the post before the NEC blocks everything. Even though the link I found will be erased, I will link it to others.
An upset netizen deals directly with the NEC.
오늘 선관위로부터 메일이 왔다. 예전에 필자가 올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에 대한 삭제 요청 메일이었다. 일단 이 메일을 받고 보니 일단 몇가지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해서 궁금증을 직접 물어 봤다.
1.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게시물의 사실, 공정성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김연수님의 UCC가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부에게 불리한(또는 그렇게 수집된) 게시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한다.
2.	게시물을 링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불법 게시물의 배포를 금하고 있으며, 링크는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이 표시되기 때문에 배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을 적시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게시물을 링크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물어봤다.
1.	외국의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로 리다이렉션?
얼마전 필자가 만든 텍스트큐브 플러그인 URL 전환기가 떠올라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로 접속하면 외국 서버로 자동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일단 URL 리다이렉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했지만 “접속한 뒤 바로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보이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는 얘기를 들었다.
2.	구글을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클릭해서 바로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논의를 더 해봐야 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1.	구글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찾기  를 클릭
2.	첫번째 링크(zombiepower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를 클릭
…. 진실은 주머니속의 송곳과 같다. 숨기려고 하면 할 수록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송곳이다. 따라서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형태로 UCC를 삭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Some netizens compare this issue to the period of dictatorship in Korea.
저녁에 케이블 채널에서 영화보고 있는데 처가댁에서 전화가 오드라구요.
TV에서 뭐 하니까 보라고…..
저 내용이더군요. 대선 후보자 지지나 추천, 반대까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순간 번뜩 오금이 저리더군요… 어어 나도 관련 글 썼는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구요.
4공, 5공 시대의 망령이 인터넷을 맴도는구나………..
네티즌을 관리하겠다니…이건 뭐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대요.
지금의 이 민주주의 어떻게 만들어진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자빠져 있고, 입다물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이만큼 민주주의 만들어진건가요?
선관위가 대선관리 잘 해서 이만큼 선거풍토가 마련된건가요?
꼭지가 살짝 돕니다.
이건 솔직히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열사들에게 물먹이는 소리 아닐까요?
과거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시위와 거리행진을 왜 한겁니까? 한사람에게도 더 부정부패를
알리는게 목적이었잖습니까? 단지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온 행위로 발전한거라 보거든요.
이제 뭐 인터넷에 글 쓸때도 시위할 때 처럼 허가받고 하란건가요?
인터넷에는 세상사는 모든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 중 언론 역시 포함되고,
과거 언론사를 통해 생산되던 기사를 단지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만이 가능했고,
잘못된 기사라도 걸러들을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뿌리 박히고, 조중동이
활개를 쳐도 국민이 할 수 있는건 거리운동이 전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통재되었고, 광주에서는 대학살극이 벌어져도, 다른 시도의 국민들은 알길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통이라곤, 신문과 공중파가 전부였으니까요.
인터넷이라는게 자신의 지지자가 아니라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역기능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하고,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되는건지 알 수 있는 순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선관위는 무엇이 중요한지 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How did we make democracy now? Did politicians make it, while people didn’t care? Owing to the roles of the NEC, did we make this election spirit?
I’m mad.
Frankly speaking, it is insulting people who died for democracy.
Why did citizens and students have demonstrations and march? It was to let people know about corruption in politics. Now it has been developed on-line.
Do we have to get a permit in order to write on the internet?
There are all kinds of cultures on the internet. Speech is also included. In the past, we just passively absorbed the media and didn’t have abilities to figure the wrong media out. What we could do was hold demonstrations when political corruption was so deep and conservative newspapers could exist. Information we could get was just from newspapers and broadcast media.
While the internet has the reverse function to blame others, it also has the proper function to let people know who should be the president and who should not be the president….
The NEC doesn’t even know which one is important.
The case to delete any posts related to the election by the NEC seems to be not rare.
내가 썼던 글은 “마법의 MD5″(http://www.newspace21.com/mix/btl_kr.php)라 하여 사람 이름을 입력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격투가 시작되어 승패가 나오는 게임에 각 정치인들의 이름을 넣어본 결과를 소개한 글이었다.  MD5에 각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사람 이름을 넣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각 정당의 경선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던 바, 이를 토대로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예측해보았는데, 모 후보가 패배하게 되므로(실명을 거론하고 싶으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까봐ㅋ) 실제로는 그 모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일종의 우스갯소리였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아니었고, 단지 재미삼아 우스갯소리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선관위에 의해서 삭제조치가 된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쓴 글”이라는 이유로.. 과연 저런 우스갯소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며, 이런 수준의 글을 쓰는 것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행위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전까지는 모두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또한 삭제하려면 먼저 글쓴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도리이며, 백번 양보해서 먼저 삭제한다 하더라도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이러이러한 표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를 밝혀야 할텐데 그저 “귀하의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었으므로 삭제조치합니다”란 통지만 달랑 해놓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I didn’t support or criticize any specific candidate. I just put the post as a joke. I don’t think that that kind of joke will affect the election. If this kind of writing is even regarded as behavior that affects the election, it means that we should not talk anything about the election. In addition, if they would like to delete it, they should have asked the writer. If they did before, they should have apologized and explained why it had to be delected. But they just send a notice, “Your writing violates the election law and therefore it will be deleted.”…. I have doubts about whether Korea is a democratic nation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