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tiffer for Sex Offenders? · Global Voices
Hyejin Kim

In a major portal site in Korea, there is a section for ‘Today’s Debate.” One of the topics on the 25th of September was Korea’s launching of a new policy of ‘electronic bracelets for sex offenders.’ The following post generated hundreds of responses, touching off a big debate.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말하지만 저는 성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_-;;그리고 아동범죄는 예외로 하고싶다는 말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성범죄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뉴스가떳떠군요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전자팔찌를 도입해서 재범을 막자는 의견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큰문제는 형평성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전자팔찌라는 이중처벌을 굳이 할려면 마약 도박 상습절도 사기등등 재범확률이 많은
수많은 범죄에도 이런 방법을 쓰면 재범의 확률이 크게 줄겠죠?
그런데 왜 성범죄자에게만 이러한 룰을 적용해서 이중고를 겪게 하나요?
말이 안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법을 적용하면 법의논리에서 형평성에 엄청난 모순과 논란을 가지고 올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자들이 죄값을 안받은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것도아니고 죄값이라고 말하는 법의 심판을 충분히 받은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시키는것 또한 성범죄자에게만 법의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떤분들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수없는
정신적고통을 주는 범죄(심지어는 영혼의살인?)이니 이러한처벌은
당연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상에 피해자에게 정신적고통을 않주는 범죄가 어딨습니까?
그러식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처벌해야한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동안 힘겹게 모은 돈을 밤에 도둑이 들어 평생모은 전재산을 털어 갔습니다
이부부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것을 잃은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겠죠…
또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나가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사람은 직업을 잃고 불편함과 고통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합니다.
그럼 이러한것들또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수없는 고통을 주었으니
마땅히 전자팔찌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한식으로 하자면 이세상에 용서받을 죄는 없습니다.
일생동안 처벌받아야할 죄목이 무한이 되겠죠?…
After this opinion, there have been hot debates. So far 80 percent is against his opinion and the rest agree. The issue of equality with other crimes and anxiety that it will be the beginning of controlling individuals’ freedom are major reasons why some of them agree with his opinions.
Here is somebody who agrees.
글쓴분에게 적극동의하며 글을 적습니다. 조만간,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권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방적 거대세력의 시녀로서 국가의 부처가 존재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전자발찌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추진및 시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살인자와 성범죄자중 어느것이 죄질이 더 큰것입니까?
2.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중 “캐나다의 화학적 거세”가 효과있었다고 보십니까?
3.미국의 전자팔찌제도 시행후 한국보다 성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인 의견및 답 ——–
1. 일부에서는 성범죄는 살인죄보다 더큰 범죄라고 주장들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여성부,기타 일부 국민들) .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개념도 포함된다는 어눌한 논리를 핍니다.
이런 의견들은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 범죄중 최고의 악질범죄는 살인죄 입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많은 국가중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자의 대부분은 살인자들입니다.
이번, 전자발찌제도 같은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정부의 인권정책과 크게 배치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순점이라는 소리죠.
또하나, 성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존재합니다. 죄값을 법치주의나라에서 주어주고 그 후에 전자발찌나 팔찌를 채운다는것은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2.전자팔찌,발찌(시행예정)와 더불어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화학적거세에 대한 결과를 아십니까? 화학적 거세는 극히 일부국가에서만 시행이 됩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화학적거세에 대한 결과를 들여다 본다면, 과연 시행을 해야하는 법인가? 하지말아야 할 법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강간율이 여전히 6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짐승같은(?) 국가랍니다.
3.미국 일부주에서만 시행합니다. “미국에서 시행중이다 ”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일부 주에서만 시행이 됩니다만, 역시나 캐나다의 이웃이라서 그런지 성범죄율은 한국보다 여전히 3배나 높은 짐승같은(?) 국가입니다.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제도를 , 단지 전시행정 / 캠페인행정 / 포퓰리즘에 의거한 행정집행을 그만 접어주시고, 외국에서 실패한 제도말고 새로운 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발찌, 팔찌등 일부국민들에게 개목걸이를 묶을려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지나면, 화학적거세도 분명히 나옵니다. “싹뚝”
1.	Among killers and sex offenders, whose crime is bigger?
2.	Do you think that the chemical castration of Canada in order to lessen sex crime has been effective?
3.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onic bracelet system of America, is the ratio of sex crime going down more than Korea?
My personal opinion and answer,
1.	Some people (like female organizations, female departments, and some people) argue that sex crimes are much more serious than murder. They insist that sex crimes include spiritual murder. These kinds of opnions are not valuable. The most hideous crime is murder. Among a lot of countries keeping capital punishment, criminals who get executed are all murderers. In the case of electornic bracelets, it doesn’t balance human rights for illegal sojourners and for criminals that the government emphasizes. In addition, there is already punishment for these sex offenders now. Giving the punishment and electronic bracelet means double punishment.
2.	Have you heard about the chemical castration that some developed countries implement? A few countries use this system. If you talk about this system in Canada, we will be in a dilemma whether we also have to apply this law or not. The rape rate of Canada is six times higher than Korea.
3.	Some states in America use this system. Not everywhere. The rape rate of America is three times higher than Korea.
Please try to find new systems, not failed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that are used by the administration only to show off, for campaigning, and populism.
I don’t think that tying some humans with dog necklaces like bracelets is a good idea. Sooner or later, the chemical castration will be applied as well. “snip-snip.”
Goongyeilhak showed cases of other countries.
우리나라는 성의 정조 관념이 강해,  성폭력 피해여성이 오히려 죄인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여중생 집단강간사건때 피해자 여중생들에게 그것도 경찰관이 밀양 망신이라는 망언을해 화제가 됐죠  또하나 여성을 상대로 강도사건 같은 경우 대부분 가해자들이 여성을 성폭행함으로써 범죄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악질적으로 악용하고있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이유에서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10%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에서10건사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신고율은 약 50%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3,580명의 신상을 공개까지했지만 .  성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고 현재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폭력 처벌이 수준이 낮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실정이며 이번에 실행하고자하는 전자팔찌도입은 80%이상 찬성할꺼라 봅니다  대부분에 선진국 같은경우  물리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노인 ,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있습니다.
* 거세수술 합법화한 나라 : 미국(8개 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 전자팔찌 : 네덜란드, 프랑스(최대6년 착용), 미국(평생),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1998년부터 ‘성범죄자 평생 감시법'을 시행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저하시키는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고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죠.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11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성범죄자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동안 전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발의됐고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Those eight states of the U.S. plan to legalize the castration operation. In particular, four states including Colorado use the castration drug, ‘Depo-Provera’ on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
Racer’s concerns about the electronic bracelet system come from a bigger and more futuristic perspective.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를 알고 계십니까?
빅브라더(Big Brother)는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하죠.
한 예를 들면…
영국의 감청 시스템 ‘에셜론’ 을 아십니까?…군사 관련,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도감청은 물론 민간, 기업마저도 거의 완벽하게
감청 가능한 최첨단 감청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자유, 보호되어야할 프라이버시, 법적 형평성마저도 “공익을 위해서” 라는 명분 하에 모두정당화됩니다.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많이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해도 당연시 되는, 반대하는자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이죠.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성범죄자 전자팔찌…잇다라 나오는 일련의 법안, 정책들은 일견 공통점이 크지 않아보여도 이것들은 모두 한방향으로의 경향성을 가집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더욱 큰 정부, 더욱 큰 통제, 더욱 큰 권력, 더욱 큰 자유의 침해를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말이죠.
이번 성범죄자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서는 단지 성범죄자는 천인공노할 찢어죽일 놈들이니 당해본 자의 고통을 네가 겪어봤느니 하는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 말들에 동의합니다)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보단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측면이 아닌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살인범조차 석방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유독 성범죄에만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분명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
또 이중처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는 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전자팔찌 그 자체를 처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역형으로 일단 한번의 처벌을 받은 뒤 또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결과적으로 이중의 처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죠. 이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앞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력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징역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사회에서의 통제” 의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만 팔찌를 채우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법정서 상  살인, 상해(얼굴에 염산을 부린다던가 몸에 화상을 입게 한다던가 신체를 절단,손상시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죄질이 나쁜 상해), 사회적인 말살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다른 중범죄들… 상습적 절도, 사기, 도박, 마약중독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담론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개중에는 범죄자의 인권은 필요없으니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시행하자는 파시즘같은 극단주의자도 일부 나타나겠죠.↑윗글만으로도 이미 그런 의견을 지닌 사람이 다음아고라에 다수 나타났군요.) 예를 들어 꽃뱀의 사진과 신상공개, 꽃뱀에게 소리가 울리는 전자팔찌를 채우게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꽃뱀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다면? 전자팔찌 기준이 완화되어 초범에게도 적용된다면? 많은 반론들이 있긴 하지만 관문이론이라는게 있죠..처음 한단계만 선을 넘으면 그후로는 둔감해져 점점 다음 단계, 관문을 넘기가 쉬워진다는…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범죄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분들,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프라이버시와 자유, 인권의 침해가 범죄자에게만 적용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순진하게도요? 정부의 권력은 강화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며,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막아주는 벽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인데도 말이죠.
백프로 이렇게 될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약간 비약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있고, 우리사회가 흘러갈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적, 비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For example… have you heard about “echelon,” which England uses?…
Not only military-related information and inspection of politicians, but also civilian and enterprises are wiretapped with this most advanced technology.
Individual freedom, privacy to be protected, and legal equality will be squeezed out under the name of “for public advantages.” In contrast to liberal countries, it’s like a socialist country that controls individuals more for ‘public advantages,’ infringes individual freedom, and ignores opposing voices. The system to publicize your name in the internet,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 electronic bracelets for sex offenders… a series of regulations. Even though these policies don’t have similarities, they tend to go to the one direction.
Do you know what it is?
It means bigger government, bigger control, bigger power, and bigger infringement of freedom, under the name of the advantages for the public. Rather than thinking emotionally because you know the pain of victims,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more cautiously.
We need to consider it in three aspects.
First, we should think about equality of the law, not the emotional part. There are victims who go through pain by other kinds of crimes. But killers are walking around here after release. It seems not reasonable why people are especially sensitive and extremely reactive about sex crimes. …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issue about double punishment. Some countries that enforce electronic bracelets strictly limit the standard and utilize it as a punishment. It’s not double punishment like in our country. We should think about this system.
The last problem is how this policy will affect politics and society, and the future. This is the par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is policy has the significant meaning that it’s not imprisonment, but the first step “to control society in another method.”
Beyond this issue, there will be another step to argue about that other crimes, such as heavy crimes… should be included into this system (Some of them  will even start saying that all criminals should wear the electronic bracelets-I have already seen those opinions in this debate section).
For example, how about we let ggot-baem (flower-snake: women who entice men and take money) have the bracelets, and publicize their photos and personal history? (because those will cause serious spiritual pain and consequences to the victims)…
How about if the system applies to other crimes? If it applies to the first offender? Even though there are not a few objections, there will be steps. If we go through the first step, the next steps will be much easier.
People who say they are not going to commit the crime and are not related to criminals… If this view becomes so common and, under the pretext of “public advantages,” it infringes on privacy and individual freedom. Do you think that this infringement of privacy, freedom, and human rights will just apply to the criminals? Are you that naïve?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will be stronger and the control of individuals and society will be stronger.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freedom will collapse.
I’m not saying that it will change like that with 100 percent certainty. I am making an example that it would be possible. If you see new policies, this tendency is strong and it will influence the direction how our society will chang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is aspect, not approaching emotional and irrationally, in order not to let politicians do toward us whatever they want. Like I said above, the electronic bracelets will be the “first step.”….